“지난 3월 18일, 정부여당이 발표한 2015년까지 만 0∼5세 중산층과 어려운 서민(소득하위70%)에게 보육료 전액 지원하겠다는 방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2009년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보다 후퇴한 안이라는 점에서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사회복지대학교 교수)가 정부의 실질적 무상보육 이행을 촉구하며 발표한 이슈리포트의 한 대목이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보육비 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을 생각한다면 ‘무상급식’ 요구를 물 타기 할 목적으로 ‘보육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보육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하루 빨리 이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2012년까지 3-5세 아동에게 무상보육(0∼2세는 소득하위 60%)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18대 총선 공약으로 2012년까지 만 0∼5세까지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이용비 지원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무상보육 계획을 마련해 놓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장기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에 명시한 대로 올해부터 소득하위 60% 이하인 만 0∼4세 아동과 소득하위 80% 이하인 만 5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국공립보육시설 예산을 대폭 감액한 정부여당이 무상보육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 예산에 반영된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개소 수는 2007년 112개소에서 2010년 10개소로 91%나 줄었으며(리모델링,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포함시 359개→30개 △92%), 보육시설 확충 예산 역시 332억 원에서 94억 원으로 대폭 감액됐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위해서는 무상보육 대상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아동 수 대비 30%로 확충해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특기활동비 등 추가 보육비용에 대한 규제 및 민간보육시설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보육비 부담 완화 ▷보편적 보육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