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탄핵소추안 부정적 태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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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사탄핵소추안 부정적 태도 표명
  • 한상훈 시민기자
  • 승인 2007.12.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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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도 "절차적 문제있으며 진상파악이 먼저" 주장

[데일리경인 한상훈 기자] 민주당이 대통합민주신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최인기 원내대표의 성명을 통해, "검사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의 여부는, 검사들이 제기한 수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로써 판가름 날 수밖에 없다. 국회가 예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수사의 주체인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검찰권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며, 국회가 국민들로부터의 탄핵을 염려해야 할 때라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 검사의 조사과정중 위법여부를 판단한 후 탄핵소추 대상임이 분명해지면 그때 진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대통합민주신당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의지에 대해 의문이 가며,  김경준씨의 말만 일방적으로 믿고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상파악이 먼저이며 이 같은 절차적 문제를 무시한다면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인 셈.

이같은 민주당과 민노당의 태도에 따라 대통합민주신당이 한나라당의 '저지'를 뚫고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 한다 해도 정작 의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자료제공 : 국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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