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관클럽 소속 지방자치단체들이 5일 지방분권과 자치재정 실현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민선5기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연구모임인 목민관클럽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과 자치재정 실현을 위한 5+1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입법 청원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등 목민관클럽 회원 10명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이미 논란이 예고된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처럼 중앙정부 사업에 따른 부담, 부동산 경기침체와 세수감소로 지방재정의 자주권은 사실상 사라졌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행정과 재정관계를 중앙집권체제로부터 주민참여형 분권체제로 혁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의 다양성을 살리고 자치재정과 지방분권 실태를 점검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5+1 입법청원을 제시한다"며 "19대 국회에서 핵심의제로 조속히 채택해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입법청원서에는 ▲지방교부세 2% 증액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비, 장애인연금 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사업 전액 국고지원 사업 환원 ▲총리실 산하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설치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4로 조정 ▲지방의회 사무국 독립 및 전문 보좌관제 도입 ▲국회 지방분권과 자치재정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요청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자치와 분권, 그리고 지방재정확충 등의 과제를 정당이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