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승남 의원(구리2, 민주통합당) 대표 발의로 제276회 임시회 심의안건으로 「소방력 보강을 위한 지방소방재정 지원확대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 내용은 최근 10년간 소방의 업무영역은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화재진압은 53%, 구조는 259%, 구급은 80% 증가하였고, 불산가스 누출사고를 비롯한 화학사고 증가 및 고층건물 화재 발생 등 한 지방정부 차원의 재난을 넘어 국가적 재난이 증가하고 그 양상 또한 급변하고 있다.
 
경기도는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소방공무원을 충원하고, 소방공무원 중 행정인력을 대폭 감축하면서 현장인력을 확대하고 있으나 소방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3년도 현재 경기도의 소방력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대비 4,200여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2년도 한국지방재정학회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방사무 중 국가사무와 공동사무의 비중은 각각 48.5%와 26.5%로 약 75%가 국가사무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2012년도 전국 시･도 소방예산 중 중앙정부의 지원은 1.64%에 불과하다.
 
한편, 결의안은 오는 3월 11일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김광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