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9일 진행된 제17대 대통령 선거는 역대 대통령 선거 최저의 투표율(62.9%)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로 막을 내렸다. 한나라당으로서는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낸 것이다. 이명박 후보가 위장전입, 위장취업, 세금포탈, BBK의혹이 있었음에도 48.7%의 높은 지지율로 당선되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유권자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와신상담의 자세로 당 내부의 개혁을 위해 쇄신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유권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유권자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었다. 하지만 지난 28일 국회에서 이라크 파병군 연장안이 재석의원 256명에 찬성 146표, 반대 105표, 기권 5표로 통과되었다.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도 당론을 거부하고 연장안에 표를 던진 것이다. 정부는 이라크 파병의 이유로 한미 공조의 강화, 석유 개발 및 건설 참여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들었다. 명분 없는 침략 전쟁에 동조한 것일 뿐, 돌아온 이익은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김선일, 배형규 목사 등 싸늘한 시신뿐이었다. 지난 2006년에도 1년 조건부로 연장안이 통과되었다. 샘물교회 선교단 피랍 이후 전군 연말 철수를 약속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것은 국제적 신뢰를 잃는 것이다. 정치권이 정치적 이유로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외면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한 정치적 냉소주의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즉, 최저의 투표율은 정치권 스스로 만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명박 후보가 높은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자 한나라당은 BBK 특검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개정안을 제출하려고 한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 이전 유권자와 약속한 것으로,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BBK 특검법을 무력화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부운하는 환경파괴로 인한 국가적 재앙이 예상되며 물류효과가 전혀 없고,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0%가 여론 수렴 후 결정해야 한다고 나타났으며 정치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조선일보에서도 인터넷 2008년 1월 2일 오후 11시에 "대운하 사업, 국민 섬기는 자세로 국민 뜻 물어야"를 통해 신중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인수위 측은 내년 2월 첫 삽을 뜨고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와 건설업자만을 위한 사업으로 국민적 여론을 무시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대운하사업을 진행한다면 범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역사적으로 삽질한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경부운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이명박 당선자의 언론·미디어 정책 또한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당선자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전제로 신문·방송 겸업 허가, MBC의 민영화, 신문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방송의 전파는 공공적 기능을 지닌 것으로 결코 영업적 이익을 위한 사유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케이블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시청자 참여를 가로 막고 기업의 이익과 시청률 지상주의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이 예상되는 지상파 민영화는 시청자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심각한 사안이며 이는 전국적인 저항에 직면,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가져올 것이기에 인수위원회는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성숙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