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이 “시․군 및 교육청 법정경비 등 7,200억원 미전출은 분식회계”라는 지적에 대해 경기도가 논란이 있었던 것일뿐,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보도자료를 내자 3일 이를 반박하는 보도자를 냈다.
“경기도의 보도자료는 설명이 아니라 괴변이다”라는 제목의 이 자료에서 민주당은 “논리적 모순에 빠진 경기도의 모습은 비겁하다 못해 애처롭다”면서 경기도의 설명자료를 보면 부외부채 7200억 중 경기도교육청 미전출금 958억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어, 분식회계가 아니다는 설명에서 조차 분식회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앞으로 줄 것을 지금 당장 안 줬다고 재정결함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에 누락된 것이 문제다”며 7200억원에 대해서 부외부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도가 도세(취득세)를 과다 추계했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올해 추정세수 만큼 취득세가 덜 걷히게 된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 취득세 감면 연장 등과 관련하여 불안정한 환경이 주요인이다. 특히, 경기도는 취득세가 도세의 56%를 차지하여 부동산 경기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라는 경기도의 답변에 대해서는 “세수추계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제목처럼 자문하는 기구일 뿐이다”며 “최종 정책결정은 도지사가 하는 것이다”고 조목조목 반박 “경기도의 괴변에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경책결정의 실패 결과를 타인에게 책임전가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분식'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거짓으로 꾸미는 것'으로 쉽게 말해 분식결산이란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