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수원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읍면동장 연찬회에서 "광교신도시를 짓는데 수원삼성 연구원 1만6천여명에게 분양우선 혜택을 주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삼성연구원들이 분당, 강남에 사는데 이 사람들에게 광교를 우선 분양해 주면 교통문제나 주거 발달에 도움이 된다"며 "현재 내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역기업에 장기근속을 했다거나 특별한 기업근로자들에게 해당 지역 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지사는 지난해 2월 국토해양부에 "시도지사가 외자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시책상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한 자에 대해 아파트 등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을 건의했다.

주택배분 기준인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은 무주택자 중 국가보훈 대상자, 북한 이탈주민, 일제 위안부 피해자, 장애인 등에게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 총 공급물량의 10% 이하를 특별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행양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주택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등으로 제한된 규정을 수정, 여기에 외자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자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 예고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자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했다. 19일 경실련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하면 광교신도시 공동주택 총 3만242가구 중 국민임대주택과 85㎡ 초과 주택 등을 제외한 국민주택 1만1201가구의 10%인 1120가구를 특별분양해야 하는데 김지사가 이를 빼았아 삼성전자 연구원들에게 특혜분양을 하려 한다며 그 저의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몰아부쳤다.

또 경실련은 "1100만의 주택정책을 고민해야 할 도정 책임자가 삼성전자의 임원들도 걱정하지 않는 삼성전자 직원들의 집 걱정을 하고 있다"며 "도지사는 주택배분의 형평성을 저버린 당치않는 기업프랜들리를 중단하라"는 강력한 메세지를 담은 성명서를 냈다.

야권도 한 목소리로 비난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의 노은하 부대변인은 "특권층을 대변하는 이명박 정부의 장학생급 단체장다운 발상"이라며 비난의 날을 세웠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강부자 정부하의 단체장 답다"며 특혜분양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 경기도공동주택 공급계획 (전체)                                    (단위 : 호)

※ 연도별 : (’08) 1,888호, ('09) 6,426호, (’10) 19,020호, ('11) 2,908호

- 특별공급 물량

- 일반공급 물량

○ 향후 계획

- ‘08. 7월 ~ 8월 시․도지사가 인정한 자에 대한 특별공급 배정기준 및 절차 등 세부기준안 마련 (주택정책과)         - ‘08. 9월 광교신도시에 주택공급 시작

김광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