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취임 100일에 대한 사설 - 일방적 추진보다는 소통의 필요성 제기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맞아 언론에서 사설에서 평가와 함께 당부의 말을 했다. <경기신문>은 “CEO의 국정 운영방식을 버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될 것을 주장했고 <경기일보>는 “사람을 잘못 썼고 국정 운영 스타일 역시 비효율적이며 대통령이 크게 반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인일보>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으로 믿음을 주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하여 전반적으로 소통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경기신문>은 2일 사설 <대통령은 CEO가 아니다> 에서 “취임 100여일 동안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CEO와 대통령은 다른 역할, 다른 철학을 가져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국가는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가능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그 노력보다 더 많이 그렇게 창출된 가치의 활용과 배분이 중요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고객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함께 땀 흘리고 고통도 분담하고 주요 결정에는 참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인 것이다.···CEO가 아닌 모든 국민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일보>는 2일 사설 <대통령의 반성 담긴 ‘민심 수습책’이어야 한다> 에서 “대통령이 불과 3개월이 못 되어 형편없는 지지도의 추락도 모자라 ‘이명박 out’소릴 시위 군중들로 부터 듣고 있다.···사람을 잘못 쓴 것도 대통령 잘못이고, 국정운영 스타일 역시 비효율적인 것도 잘못이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대국민 사과를 그토록 했는데도 안 통하는 이유 또한 진솔치 못해 국민사회의 마음을 얻지 못한데 기인한다.···대통령부터 크게 반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인일보>는 3일 사설 <국민과의 소통 절실한 이명박 정부> 에서 “등에 따른 경제 침체에다 국정경험 미숙까지 드러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수입 재개에 따른 민심이반과 한미 FTA조기비준 실패, 한반도 대운하와 공공기관 민영화를 포함한 주요 정책과제가 꼬이면서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취임 전부터 일부 인수위원의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에 오른 데 이어 '강부자'(강남땅부자)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이란 신조어를 만들어 낸 조각파동에서 보듯 정부는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6.4 재·보선 결과에 대한 사설 - <경기일보>와 <중부일보> 국회로 돌아갈 것을 권유

<경기신문>은 재보선 결과를 통합민주당 대승, 한나라당 참패로 분석하고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고유가·고물가 등 민생파탄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낮은 투표율의 문제를 지적하며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기일보>는 한나라당 참패, 통합민주당 선전으로 분석하고 양당체제로의 교섭단체의 긍정성을 지적하고 교섭단체 구성 요건 변경을 반대하였다. 또한 7일 사설에서는 야당의 국회의원은 거리의 촛불집회보다는 국회의 의정활동에 참여할 것을 주장했다.
<인천일보>는 한나라당의 무참한 참패로 민심을 외면한 정책, 인사에 대한 총체적 실정이 원인이라고 분석, 새로운 다짐을 주장했다. <중부일보>는 한나라당의 대패로 분석하고 계속 길거리에 있다가는 국회로 돌아갈 명분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여 <경기일보>와 <중부일보>는 국회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다.

<경기신문>은 6일 사설 <정치불신 반영된 6.4 재·보궐선거> 에서 “6.4 재·보궐선거에서 통합민주당이 대승했다. 한마디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참패였다.···재·보궐선거는 지방선거 답지 않게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민생 파탄이 쟁점이 됐다.···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투표율이 나타났을 때 선거를 무효화하고, 투표에 불참한 유권자에게 페널티를 주는 선거법 개정도 연구해 볼 때가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경기일보>는 6일 사설 <한나라 예견된 참패, 도의회 교섭단체 두 黨으로> 에서 “‘한나라당 참패, 통합민주당 선전, 무소속 돌풍’ 6·4 재보선의 전국적 현상이다. 한나라당 참패는 민심이반, 통합민주당 선전은 반사이익, 무소속 돌풍은 정치 불신으로 집약된다.···경기도의회는 한나라당만의 유일 교섭단체 체제가 무너지고 양당체제로 들어가는 것은 괄목할 만하다. 교섭단체에 상대가 없는 의회운영은 사실상 파행이었던 것이 이제 정상화 된 것이다.···노파심 삼아 한 가지를 더 말하자면 교섭단체 구성요건의 최소 인원을 늘려 다른 교섭단체 구성을 방해하는 책동을 더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촛불시위에 이어 나타난 6·4 재보선의 민심이반을 무섭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일보>는 7일 사설 <18대 국회, 조속히 개원하여 의정 활동하라> 에서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국민의 여론을 소통시키는 토론장이다. 국민들이 거리에 나가 시위를 하더라도, 이를 수렴하기 위하여 국회는 더욱 격렬한 토론을 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국회로 끌여 들여야 한다. 왜 죄 없는 국민들만 거리에서 고생을 하도록 하는 것인가.···국회는 조속히 개원하여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토론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 더 이상 국회의 개원을 늦추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는 것이다. 국회가 자신들의 운영을 규정한 국회법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는가.”고 주장했다.

<인천일보>는 6일 사설 <여권 '6·4표심' 제대로 읽어야> 에서 “재보선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무참히 참패했다.···쇠고기 파동과 민심을 외면해 버린 정책, 인사에 대한 총체적 실정이 실망과 분노를 분출케 한 것이다.···이명박정부는 이번 선거 패배를 국민의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역민심 정도로 치부했다가는 후폭풍이 올 수 있다는 반성과 새로운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부일보>는 6일 사설 <6·4 재·보궐선거의 교훈> 에서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대패했다. 그것도 3년여의 ‘한나라당 재·보선 불패신화’를 마감하는 참담한 참패였다.···재·보선 결과는 정부 출범 초기의 인사파행으로 시작해 쇠고기 파문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민심의 이반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거다.···믿음을 주는 야당이 되려면 지금 길거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과감하게 국회로 가 정부 여당의 잘못을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국회로 돌아갈 명분이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수입쇠고기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사설

<경기일보>와 <경인일보>는 원산지 표시제가 적은 인원과 전문성 부족한 감시 활동으로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국민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 했다.
<경기일보>는 7일 사설 <원산지 표시제, 단속이 더 큰 문제다> 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4, 5월 한달간 쇠고기 음식점 623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를 점검한 결과 외국산·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표시해 속여 판 61개 업소를 적발한 사실이 우려를 입증한다.···국내 축산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제는 난제가 너무 많다. 상시 단속인력 확보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인일보>는 4일 사설 <보완 절실한 원산지표시법> 에서 “문제는 상시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있다.···1명이 1천100개가 넘는 음식점을 관리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소·돼지·닭고기와 밥·김치류 등의 원산지 감시업무를 100%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또한 단속이 육안식별로 이뤄지고 있어 엷게 저며 팔면 전문가라도 식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부결한 도의회 비판 사설
 
미국 나이키사 방문 당시 사진 촬영도중 부적절한 처신을 한 의원들의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경인일보>만이 사설로 제 식구 감싸기와 도덕적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며 양심 불량형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경인일보>는 5일 사설 <제식구 감싸기 급급한 도의회 의원들> 에서 “경기도의원의 제식구 감싸기와 도덕적 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미국 나이키사 방문시 여성동상과의 사진촬영중 부적절한 처신으로 구설수에 오른 도의회 의원에게 내린 윤리위원회의 '공개경고'와 '공개사과' 결정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것이다.···사태의 진실보다는 같은 무리로서 봐주는, 동료로서의 그릇된 도리를 먼저 생각하는 양심불량형 집단이라 하겠다. 또한 시민단체가 지적했듯이 경기도 등 행정기관의 부당행정이나 공직자의 잘못 등을 감시하는 파수꾼 역할을 담당해야 할 도의원이 스스로의 책무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북의 일상적인 군사 훈련을 술책으로 표현한 <경기신문>
 
 지난 5월 30일 북측에서 미사일 세 발을 발사한 것은 일상적인 군사 훈련이라 발표했다. 이는 정부에서도 일상적인 훈련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경기신문>은 궁지에 몰린 북측이 촛불집회가 계속되는 남한 사회에 반정부 세력을 고무시키려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그 돈으로 주민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느 나라나 정기적인 군사 훈련을 한다. 이는 자국을 지키기 위한 훈련이다. 사설은 한 국가의 일상적인 훈련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고 주관적 판단으로 사실을 왜곡·확대하고 있다.

<경기신문>은 3일 사설 <북, 왜 또 미사일 시위인가> 에서 “북한이 대남 비방의 수위를 높일 때면 이는 곧 북한 내부 사정이 악화되고 있거나 국제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남한 사회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파동에 따른 촛불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남한 사회를 위협하고 대남 비방을 강화하면 한국 내 반정부 세력을 크게 고무시키는 ‘약발’ 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한 듯하다.···북한 당국은 미사일 발사로 돈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그 돈으로 굶어 죽어가는 주민들을 먹여 살려야 옳다. 북한 당국의 도발은 자해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