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국서 광우병위험물질발견, 고시를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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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국서 광우병위험물질발견, 고시를 즉각 폐기하라!
  • 민변
  • 승인 2008.06.28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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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두 달 동안 촛불집회를 계속하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및 고시 강행을 강력 반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강변하면서, 급기야 지난 26일  농림수산식품부관 고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관보게재를 강행하고, 연이어 이미 국내에 반입되어 있던 미국산 수입쇠고기 검역을 재개하였다. 또한 얼마 안 있어 대량의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반입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미국에서는 26일(미국 현지시각)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된 쇠고기가 유통 중인 사실이 드러나 해당 제품이 전량 리콜조치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특히 이 쇠고기 제품 중 일부는 이미 소비된 것으로 추정돼 검역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미국산 수입쇠고기는 안전하고, 미국의 검역체계는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 안심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소비하여도 좋다고 할 것인가. 이래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을 괴담이라 치부하고, 그 수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폭력으로 막을 것인가. 고시 강행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우리의 검역주권이 침해되는 것에 대하여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우리의 검역주권을 지키는 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당장 중지하는 것 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 이에 우리 모임은 정부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당장 수입쇠고기 검역을 중단하고, 기만적인 고시를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8. 6. 27.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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