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료공급자, 관료집단, 보험업계 등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만 대변
의료민영화 포기하고, 국민건강권과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 건강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는 7월 31일(목) 이슈리포트『누가, 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가?』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이명박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논란이 된 영리병원 도입,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보험 활성화, 공․사보험 정보공유 등 일련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누가, 왜 추진하려는지, 추진세력들의 논리와 그것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히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번 보고서는 의료민영화 추진세력으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의료서비스 공급자들과 기획재정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가족부로 대표되는 관료집단, 그리고 기존 보험시장의 포화와 외국계 보험회사의 국내진출로 인한 난국을 타개하려는 보험업계라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서비스 고급화론, 경제성장론과 의료관광론, ‘의료’를 매개로 한 지역발전론 등의 의료민영화 추진세력의 논리를 비판하였다. 의료민영화로 인하여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의료비는 급등하며, 경제성장률에만 집착할 때 의료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의료관광론도 경쟁국과 비교하여 가격경쟁력이 없으며, 지역발전론 또한 실체 없는 구호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하루빨리 의료민영화 정책을 포기하고, 국민건강권과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 견고한 건강안전망의 구축이라는 원칙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재설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