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월 30일 경찰기동대가 출범하였다.
경찰기동대의 출범은 이명박 정권이 국민과의 소통을 포기하고 독재를 하겠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다. 실제로 경찰기동대가 출범한 7월 30일 이후 경찰은 도가 넘는 행동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8월 4일 수원에서 합법적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던 통일선봉대를 전원 연행하는가 하면, 8월 5일 부시방한 반대 촛불문화제에서는 집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침탈하여 아수라장을 만들고 160명이 넘는 사람을 무차별 연행했다. 경찰기동대는 이 과정에서 시민들을 위협하고 인도에 있는 사람들까지 무차별 연행하는 등 백골단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심지어 경찰기동대는 무고한 시민을 표적으로 삼아 불구속 2만원, 구속 5만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인간사냥까지 자행하였다.
결국 경찰기동대의 창설은 이미 우려했던 것처럼 인권존중과 수준 높은 집회관리가 아니라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권력을 이용한 부당한 탄압이라는 결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권과 공안경찰은 불법폭력시위 운운하지만 최근 촛불집회에서 그 어디에서도 시민들에 의한 불법폭력은 찾아볼 수 없다. 실제 경찰자체의 통계로도 2007년 현재 전체집회 1만 1천여 건 중 67건, 약 0.6%에 불과하다. 오히려 폭력이 유발되는 경우 자제를 하는 등 성숙한 집회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부시방한반대 문화제를 짓밟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촛불문화제를 폭력으로 물들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명박 정권과 공안경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가공할 위력을 가진 기동대 창설, 운영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압도적인 무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당한 탄압을 하는 경찰기동대로 인해 시민들의 분노만 커질 뿐이다.
지금은 국민주권시대이다.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개방으로 잃어버린 검역주권을 찾고 민족주권, 국민주권을 찾기 위해 국민들이 나서고 있다. 그리고 국민을 무시하고 주권을 팔아넘긴 정권에 대한 분노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부당한 공권력 사용이 그 권력의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우리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불순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 국민들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막지 말고 경찰기동대를 즉각 해체하라!
2008년 8월 7일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