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8월 19일(수) 오전 10시 고양시 킨텍스에서 고양시를 중심으로 한 경기북부와 서울의 15개 지자체장들이 공동 대책협의회를 공식 출범하고, 570만 시민을 대상으로 한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 등 적극적인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외곽도로 요금인하 공동대책협의회 위원장인 최성 고양시장이 발표한 성명서의 핵심 내용은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 즉각 실시 ▲ 불공정한 국민연금관리공단과의 재협약 ▲ 나들목 요금 징수 폐지 ▲ 국회차원의 국민연금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등이다. (* 대책위 성명서 별첨)
이밖에도 최 시장은 “요금인하 요구가 조기에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차원의 국정감사와 주민감사청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다.

 

이에 대해 안철수 국회의원은 “문제의 당사자인 국민연금공단이 제가 소속된 보건복지위원회의 피감기관이다. 국정감사에서 대책협의회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키겠다”면서 최 성 공동대책위원장과의 별도 대책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현재 국회에는 김현미, 유은혜 의원을 중심으로 한 25명의 국회차원의 대책위가 구성되어 국회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공동 보조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

 

최성 시장(공동대책위원장)은 “경기도와 서울 등 15개 자치단체장의 공동대책위가 본격 출범되어 최근 결성된 25명의 경기 북부권 국회의원 협의체와 함께 공동대응을 할 계획이고, 이는 향후 통행료 인하 관철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날 대책위 출범식에는 최성 고양시장을 비롯하여 안철수, 김현미, 유은혜, 정성호, 이노근 국회의원과 안병용 의정부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오세창 동두천 시장,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 등을 비롯하여 15개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 그리고 상당수의 언론인 등이 대거 참석하였다.

 

향후 고양시와 공동대책협의회는 이날 발표된 성명서를 정부 관계부처와 (주)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전달하고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고양시를 중심으로 공동대책협의회는 향후 SNS 등을 통해 300만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한편 고양시는 민선 5기 최성 시장 취임 직후인 2010년부터 고양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범시민 서명운동(현재 7만여명), 차량 시위, 피해연구용역 실시, 국회차원의 공동 대책 협의 등 다양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고, 이러한 노력들이 이번 15개 자치단체장 공동대책위 출범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공동대책위에는 고양·김포·파주·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포천·구리·남양주  경기 10곳과 노원·도봉·강북·은평·중랑 서울 5곳, 15개 지자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