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김주성 위원장) 주최로 지난 8일 경기도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경기교육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수년간 지속되어온 지방교육재정의 불합리한 배분방식, 세수추계 오류, 국가 시책사업의 지방 전가, 특히 누리과정 전액 지방지원 등으로 경기교육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토론자 모두 한 목소리로 경기교육재정의 위기는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사업예산을 전액 지원한다고 해 놓고선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지방정부에 떠 넘겨 초래되었다며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불만을 제기했다.

 

자유토론 시간에 일부 학부모들은 경기교육재정이 내년에 더욱 어렵다면 경기도의회 및 교육청 그밖에 교육관계자들이 국회의원 면담 및 정부부처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성 위원장은 파탄난 경기교육재정의 현황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가 마련되었음을 강조하면서 교육위원회 차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 관계 법령개정 촉구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는 향후 수원을 출발점으로 해서 용인, 부천, 구리·남양주, 광명 지역에서 릴레이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