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얼굴이 악법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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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얼굴이 악법의 실체"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12.25 0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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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이 중점추진법안이라며 밝힌 113개(10.30), 114개(12.21) 법안을 교차대조하여 의원발의 법안 21개를 선정, 24일 공표했다.

이 법안 중에는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8번 째와 9번 째로 들어 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아래는 참여연대가 밝힌 악법현황이다. 참여연대는 24일부터 오는 1월 10일까지 악법을 발의한 의원에게 항의 메일·팩스보내기, 항의 전화하기 등을 국민께 적극 권장하고 있다.

<악법 현황>

외국영리의료기관의 의약품 수입 완화. 사전검증쯤이야 안하면 어때?
01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황우여

국정원과 함께하는 국민행복 24시간? 빅브라더는 네가 하는 일을 언제나 알고 있다
02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안 / 공성진
03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 / 공성진
04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철우
0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한성

서민 저축을 재벌의 쌈짓돈으로. 은행, 까짓거 재벌에게 주자
06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성진
0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종희

신문방송 겸영금지 삭제로 조중동과 재벌에게 언론 지배권을 주마

0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경원
09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강승규

위헌쯤은 무시할 뿐이고, 소수 군필자만 가산점으로 생색내기
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회, 주성영

기본권? 헌법이야 뭐라든, 집회를 하지마
11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안 / 손범규
1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지호

정부의 모금기관 지정, 민감모금 정부 맘대로 주물러 보자
1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 / 손숙미

모든 공장은 수도권으로, 지방경제는 나도 몰라
1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진섭

사이버 모욕죄로 온라인 참여, 소통에 재갈 물리기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나경원
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윤석

감기 걸리면 집회도 NO?  마스크 쓸 자유 박탈하다
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지호, 성윤환

시급 4천원도 많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최저임금법
1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조

식중독 쯤이야, '위탁급식'으로 가자
1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전혁

자, 이 악법을 발의한 자들이 누군지 똑똑히 봅시다.
악법 대표발의는 2점, 공동발의는 1점으로 점수화하여 악법 최다발의의원 순으로 나열
아래 발의법안 번호 중, 진한색은 대표발의한 법안, 밑줄은 대표발의자가 다른 동일법안(병역법집시법)에 동시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경우임
*동일한 것 묶음.

공동1위 (총점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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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 공안정치의 1인자.
악법 대표 발의의 선두주자

국정원과 24시간 함께 하는 행복한 일상 만들기 캠페인 주도. 은행, 까짓거 재벌에게주기 캠페인 주도
한나라당
서울 강남구을
02-788-2480 Fax 02-788-3318
gsj@assembly.go.kr 
www.gsj.or.kr
발의법안 : 02,03,0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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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민주주의'에게 과감히 사망을 선고한 저승사자
마스크 쓰면 잡아간다.
감기걸리면 집회 못하기 캠페인 주도
정부잘못 지적하는 비판단체 씨말리기 캠페인 주도

한나라당
서울 도봉구갑
02-788-2707 Fax 02-788-3414
jiho@assembly.go.kr 
www.shinjiho.com
발의법안 : 04,11,12,16,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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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한나라당)
둘째가라면 서러운 '악법계의 감초'
대표발의는 10건, 공동발의는 459건,
법안발의 도장빌려주기 캠페인 주도
집시법, 병역법, 최저임금법 등
필수악법 지원 캠페인 주도 
경기 의왕시과천시
02-788-2494 Fax 02-788-3507
ansangsoo@na.go.kr 
www.ansangsoo.or.kr
발의법안 : 03,10,12,17,18,19

공동 2위 (총점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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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한나라당 서울 마포구갑
02-788-2486 Fax 02-788-3540
kangnara@korea.com 
www.kangnara.com
발의법안 : 06,08,09,12,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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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나라당 서울 중구
02-788-2579 Fax 02-788-3515
nakw@assembly.go.kr 
www.nakw.net
발의법안 : 06,08,0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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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범규
한나라당 경기 고양시덕양구갑
02-788-2915 Fax 02-788-3411
rotclaw@yahoo.com 
www.sonzzang.com
발의법안 : 05,08,09,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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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한나라당 부산 사상구
02-788-2673 Fax 02-788-3844
jfirst21@assembly.go.kr 
www.jfirst21.com
발의법안 : 04,08,09,11,16,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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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한나라당 경기 양평군가평군
02-788-2210 Fax 02-788-3426
bgchoung@assembly.go.kr 
www.byounggug.co.kr
발의법안 : 04,06,08,09,14,15,19


공동 3위 (총점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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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한나라당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02-788-2383 Fax 02-788-3314
kangsh0331@yahoo.co.kr 
www.kangsh.kr
발의법안 : 03,04,10,17,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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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한나라당 경기 화성시갑
02-788-2151 Fax 02-788-3816
shk6905@na.go.kr 
www.kimsh.co.kr
발의법안 : 04,06,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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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헌
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구갑
02-788-2427 Fax 02-788-3315
21sh@21sh.or.kr 
www.21sh.or.kr
발의법안 : 02,03,06,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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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한나라당 경북 문경시예천군
02-788-2952 Fax 02-788-3837
hansung@na.go.kr 
www.leehs.kr
발의법안 : 05,1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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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열
한나라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02-788-2016  Fax 02-788-3624
huhty@assembly.go.kr 
www.statesman.or.kr
발의법안 : 02,03,06,07,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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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한나라당 서울 노원구갑
02-788-2484 Fax 02-788-3645
hgb@koreapower.net 
http://hgb.pe.kr
발의법안 : 02,03,04,0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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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하
한나라당 경기 파주시
02-788-2347 Fax 02-788-3827
jinhwang@assembly.go.kr
www.jinhwang.com
발의법안 : 04,10,11,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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