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재정 개편’부당성 알리기 전국 투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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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재정 개편’부당성 알리기 전국 투어 시작
  • 김명길 기자
  • 승인 2016.06.0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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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 제도개편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전국 투어를 9일 시작했다. 

권역별로 추진된 첫 번째 방문지는 충남권으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를 각각 방문하고, 충남도청을 방문해 안희정 도지사를 만나 협조를 구했다. 

이 자리에서 염 시장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하향평준화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개편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이에 안희정 지사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문제는 6개 불교부단체만의 싸움이 아니다"라며 "중앙정부가 전향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지방재정 분배문제는 파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어 안 지사는 "지방재정과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간 힘을 모아나가야한다"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앞서 염 시장은 오전 11시 20분 충남 천안시청을 방문해 구본영 시장과 20여 분간 만나 지방재정개편이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는 악법임을 설명하고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공동노력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는 재정독립이 우선돼야 한다”며 “취지는 공감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시 30분에는 아산시청을 찾아가 복기왕 시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복기왕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철학과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고 전제하고 “정부의 개편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행자부 안으로 개정되면 조정교부금에 대한 재정손실은 90억원과 60억 원으로 각각 예측된다.  

3시 10분에는 당진시청에서 김홍장 시장을 만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염 시장은 지난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과 24시간 단식 농성을 한 뒤 이재명 시장은 계속 단식투쟁을 하고 자신과 채인석 시장은 전국을 돌며 지방재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홍보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충남도 홍보전이 끝나면 내일은 전북, 모레는 전남을 비롯해 오는 22일까지 전국 10개 광역지자체를 찾아가 홍보전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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