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최성 고양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은 9일 모 일간지에 게재된 홍윤식 행자부장관의 발언을 보고 행자부장관의 인식 수준에 개탄을 금치 못했다.
이에 6개 지자체장들은 “행자부장관이 사실을 왜곡하고 선동한다”고 단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장들은 “행자부는 지자체를 6대 220으로 나눠놓고 지자체간 분열을 통해 목표를 이루려는 저급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례제도는 불교부단체가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아 지나친 역차별을 받기 때문에 재정 배분의 균형을 잡고, 재정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경기도가 행자부와 협의해서 만든 기준이었다”며 6개 시에 특례를 적용하는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지 않는 행자부의 자세를 꼬집었다.
아울러 단체장들은 “행자부가 6개 시의 예산 중 5,244억을 덜어서 경기도 25개 시군에 평균 200억원씩 나눠준다고 밝힌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실제 걷을 수 있는 돈은 2천억 수준으로 25개 시군으로 나누면 100억원도 안되는데 세수 배분을 기다리는 수많은 지자체들에게 행자부는 얼마를, 어떤 재원으로 줄 것인지 명확히 답할 것”을 요구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에 대해서도 단체장들은 사실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했다. 단체장들은 행자부가 서울시 재산세의 공동세화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과 관련 “본청 중심의 예산․행정체계를 가진 서울시와 시군 중심의 체계를 가진 경기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며 현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또 단체장들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꾸준한 증가를 전제로 해당 세수의 일부를 나누는 제도라면 취지를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지만 오르내림이 심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특성을 무시하고 1~2년짜리 수치만으로 만든 정책이라면 수용할 수 없다”며 “행자부는 도대체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정책을 만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단체장들은 “행자부가 4월 22일 정책을 발표하면서 해당 지자체와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후 만난 자리에서도 시장들 얘기를 듣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반영된 것은 전혀 없다”며 “행자부는 정해진 수순에 따라 형식적인 설명회로 여론 수렴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군사작전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불통 행정을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단체장들은 “행자부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지방소비세율 상향을 비롯한 4조 7천억원의 지방재정 보전 방안 약속을 먼저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6개 지자체장은 지방재정개편안 저지와 철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염 시장과 채 시장은 지방재정개편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 투어 홍보전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을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