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세금지키기 비상대책추진협의회를 비롯한 과천․성남․용인․화성시 등 5개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개편 입법예고를 강행함에 따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개악안을 철회하고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입법예고 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행자부는 500만 시민들이 선출한 시장들의 단식과 릴레이 시위, 시의원들의 삭발과 시민들의 투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원안대로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불통정부’라고 비난했다.
또한 “지방자치 시대가 21년이 지났음에도 관선시대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 똑같다”며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방정부를 하부기관 다루듯 목줄을 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부족한 지방세를 가지고 지방정부끼리 싸움을 붙이려는 졸렬한 행태는 즉각 중단하고 한마디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떠넘긴 재정부담금 4조 7천억원 보전 약속을 먼저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비대위는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선진국 수준인 6:4로 배분하는 것이 어렵다면 향후 5년간 7:3 과세기준을 적용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비대위는 “행자부는 입법예고를 즉각 취소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다면 “수도권 지역의 500만 시민들이 이를 똑똑히 기억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활용하여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비상위는 그동안 행자부에 277만명이 참여한 시민 서명부를 전달했고 서울 광화문에서 지방재정 개편 저지 및 지방자치 수호 시민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행자부의 일방적인 개편안에 대한 반대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비대위 관계자는 “비대위 활동은 단지 지방재정개악 저지를 넘어서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