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을 맡은 소감은.

▲ 130만 시민을 대변하는 수원시의회가 가장 모범적이고 앞서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부의장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믿고 맡겨주신 선․후배 및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는 길은 열심히 일하는 시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더 넓은 시야로 전체를 바라보며 시정운영의 잘된 점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고 미흡한 사항들은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개선책을 강구토록 할 것이다.

-. 부의장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균형과 조화를 이룬 수원시의회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지금 수원시의회는 양당이 대동소이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의원들을 아우르는 것이 부의장의 내부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주도하기보다 옆에서 안으로 모아주는 역할, 서로 다른 의견들을 절충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 수원시 최대 현안이 지방재정개혁안이다. 행자부의 강행으로 특례시가 대안으로 떠오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지방재정제도 개편 문제로 수원시 등 6개 지자체와 시민들의 불만 여론이 높다. 행자부에서는 비교적 살만한 지자체들에게로 가는 몫을 떼어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들에게 나눠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수원을 비롯한 6개 불교부단체는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안이 없는 개편안은 지방재정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역시 시민들과 함께 반대 여론을 조성하며 개편 중단을 촉구해왔다.

현재 논란의 중심인 지방재정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수원시의 경우 전국 최대 규모의 기초자치단체이다. 광역시보다 인구가 더 많다.

울산의 경우 인구는 118만 명이다. 그런데 울산시 공무원 수는 수원보다 두 배나 많다. 광역시급 살림을 꾸려가게끔 행정 조직이나 예산을 확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만이라는 이유로 행·재정적 규모를 인구 50만 명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강행추진하려는 행자부의 재정개편은 타지자체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보고 있었던 수원 시민들의 불만을 높일 수밖에 없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1년동안 수원권 광역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수원 특례시’ 추진을 위해 활동했다.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대표와의 면담을 비롯해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 촉구 건의안 채택,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지방자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 등을 펼쳤다.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에서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신설’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입법발의 되도록 힘을 보태겠다. 

-. 지방자치가 중앙정부로부터 견제를 많이 받는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대한 생각은.

▲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넘었다. 하지만 현실은 지방의 자율성과 분권의 측면에서 ‘반쪽짜리 자치’, ‘무늬만 자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전히 20%에 그치는 자치사무 비중과 20년째 유지되고 있는 8대2(국세대지방세)의 세수 구조 등으로 모든 것을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방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행·재정적 권한과 기능배분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 주민중심의 지방자치가 아닌 정부중심의 지방자치가 이뤄져왔다.

국가사무 이양과 자치조직권 확보 등 진정한 자치를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어떤 비율로 부담할 것인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과도한 복지비 지출로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결정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와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 최근 수원시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변경토록 조례안 개정했는데 이유는.

▲ ‘수원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18회 임시회에서 의결돼 6월 14일자로 수원시 상징물 캐릭터가 기존 캐릭터 ‘화성이’에서 수원청개구리인 ‘수원이’로 변경됐다.

전 세계에서 국내에만 서식하고 수원에서 최초로 발견된 수원청개구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학명에 ‘수원’의 지명이 들어간 만큼 수원을 상징하는 대표성을 띄는데 적합하다.

앞으로 수원을 상징하는 모든 분야에 ‘수원이’ 캐릭터를 활용해 시민들 뿐 아니라 수원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친근한 수원의 이미지를 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지난 해 5월부터 6개월 동안 활동한 ‘수원시 상징캐릭터 연구회’에서는 기존 수원시 상징캐릭터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 상징캐릭터 활성화 방안을 연구했다.

수원을 상징하는 수원청개구리 캐릭터 개발, 스토리텔링 및 홍보 강화, 캐릭터 관리 및 운영과 상품화, 상징캐릭터 확정 및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내렸다.

이와 함께 집행부에서도 캐릭터 개발 용역을 통해 수원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캐릭터로 수원청개구리를 정하고 ‘수원이’ 개발을 완료했다.

지난 6월 24일 열린 정책 한마당에서 캐릭터 ‘수원이’의 탄생을 시민들과 함께 지켜봤다. 앞으로 상징캐릭터의 다양한 활용과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체계적인 캐릭터 운영과 관리, 생명력을 가진 캐릭터 스토리텔링, 소비자 욕구에 맞는 상품화, 캐릭터 활용 홍보와 함께 수원청개구리의 보존 유지에도 힘써야 한다.

수원이 캐릭터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관계부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당론과 주민 정서와 상충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시의원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 가장 우선적으로 시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의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짚어봐야 한다.

시의원은 주민들이 보내 준 한표 한표의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한다.

당론과 주민 여론이 반대일 경우라면 더욱 현장으로 다가가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또한 당론의 타당성이나 합리적인 주장인지 확실히 재검토해야 함은 물론이다.

어떤 사안에 있어서 100% 정답을 찾기란 쉽지 않다. 흑백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고 보지 않는다. 합일점을 찾아가는 과정과 노력들이 민주적이며, 지방의원이 해야 할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한다.  

-. 청렴하고 무욕(無慾)한 의원이라는 평이다. 평소 소신은.

▲ 지난 10여 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주민들과 허물없이 지내왔다.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 골목골목을 다니고, 하이파이브로 파이팅을 외치면서 격의 없이 친밀감을 나눴다.

시의원의 역할이란 앞에서 끌고 가는 역할이 아닌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서 같이 어울리고, 옆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으로 다시 밀어주고 끌어주는 것(Side-Leader)이라고 생각한다. 

김명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