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은 4대강 사업 일환으로 건설된 16개 보의 위탁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수자원 공사가 수질관리 업무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하천의 수질은 「수질·수생태계법」에 따라 환경부가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도 자체관리하고 있는 29개 댐에 대해서 ‘수질목표(1a:원-에이)’를 제시하고 있고 댐에 대한 수질목표는 사장의 업무평가, 기관 경영평가에 포함되어 수질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원욱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29개 댐과는 달리 4대강 16개 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질관리 목표’와 기준조차 마련되어있지 않아, 수자원공사는 사실상 16개보에 대해서 수질관리 업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욱 의원은 ‘4대강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보 위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게는 4대강 수질관리 책임이 있다’며 ‘수자원공사는 4대강 수질개선 목표치를 공사 경영목표와 사장 업무평가에 포함시켜 체계적인 수질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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