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의장 손정환)는 초대 의회가 출범한 이래 현재 인구가 21만으로 3.5배나 급증함에 따라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정수 증원을 행정안전부, 국회 및 관련기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산시의회는 29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에서 장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찬성한 『오산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조정 건의안』을 채택하고 의원 정수를 현행 7인에서 9인으로 증원을 요구했다.
오산시의회는 1991년 4월 인구 6만에 의원정수 7명으로 초대 의회가 출범한 이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21만을 넘고 있으나 27년이 지난 지금도 의원정수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급변하는 행정 수요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산시의회 의원 1인당 인구수는 30,069명으로 전국 기초의회 평균인 17,544명보다 1.7배나 많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인구 20만 미만의 기초의회에서 의원 정수가 10명 이상인 기초의회와 비교하면 의원 1인당 인구수는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등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의원정수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오산시의회는 의원정수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회에서 2017년 6월 건의한 「경기도 차별 강요하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 조정 촉구 건의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고 오산시의회 7명 전의원의 뜻을 모아 「오산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조정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발의자인 장인수 의원은 “의정서비스의 품격 향상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의 증원은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와 국회는 기초의회 의원책정의 중요한 요소인 인구편차를 최소화하고 표의 등가성 확립과 평등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를 9명으로 확대 조정될 수 있도록 당부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의회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며 최소 정수는 7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