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기사의 현실 참혹, 노사 간 관계 불평등 개선 노력” 주문
김경일 의원(더민주, 파주3)은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의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며, 버스 및 택시의 경영․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도 전면 재정비를 주장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경일 의원은 21․22일 이틀에 거친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택시요금인상과 관련한 종사자 처우개선분의 직접 지급에 대해 제안하고, 법인택시의 사납금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버스․택시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의 재정비 등에 대해 질의했다.
첫 질문으로 김경일 의원은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통해 운송원가에 종사자처우개선 부분을 합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언급하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은 없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준태 교통국장은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김 의원은 법인택시의 사납금 폐지 주장의 근거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의 도입을 언급하며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사의 운행정보가 모두 수집되어, 업주가 고민하는 태만이나 미운행 등에 대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시스템 도입 이후 반드시 사납금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다”며 사납금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김 국장은 “사실상 사납금 제도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답하고, “현재 업체와 노조는 대기시간과 근무시간의 결정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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