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적극행정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파주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지난 7월 29일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에 수립한 실행계획은 올해 초 대통령의 '적극행정 장려기준 수립, 소극행정 문책' 지시에 이어 시달된 중앙부처 관계기관의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기초한 것이며 오는 8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에 따른 조치로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파주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소극행정 혁파,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의 4대 추진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10개의 세부 핵심과제별 담당부서에서 운영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전 직원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부서별 자체발굴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과제별 주요내용으로는 적극행정 면책지원을 위해 사전 컨설팅제 확대, 적극행정 면책기준 완화, 공무원 보호관제 등을 운영하며,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자 실적 가점, 특별승진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한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을 신설해 소극행정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소극행정신고센터, 파주시청 헬프라인(익명가능) 등 신고채널 다양화 및 공익신고제도 활성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지난 7월 11일 문산행복센터 대강당에서 전직원 대상 '공무원 적극행정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사례중심 및 법제가이드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김정기 파주시 부시장은 "적극행정 개념이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에게 생소한 만큼 관련 내용을 꾸준히 홍보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독려하겠다"며 "공무원들이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해 관행과 규정의 틀에 얽매인 수동적인 업무행태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적극행정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