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세종시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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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세종시의 불편한 진실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03.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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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세종시의 불편한 진실
 
월간 <신동아> 2월호 수정안 허구성 폭로
 
홍성닷컴 이번영 기자
 
 
▲ 세종시 수정안의 불편한 진실을 폭로한 신동아2월호 기사

 보수적인 평가를 받는 잡지인 월간<신동아>가 정부가 밀어붙이는 세종시의 알리고싶지 않은 진실을 폭로해 주목을 끌고 있다. 1월 18일 발간된 월간 <신동아> 2월호는 “MB세종시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호로 세종시 수정안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춰내 보도했다.
 
 허만섭 신동아 기자가 단독 취재한 문건을 중심으로 보도한 이 기사는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인 2009년 9월 작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내부 문건에 의하면 당시 정부가 원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삼성과 한화 등 국내 대기업 들의 세종시 입주가 활발히 추진됐으며 외국의 15개 기업이 세종시 입주 추진을 정부와 논의했다.
 
 대기업 모 간부의 말에 의하면 정부가 수정안에서 세종시 입주기업에 제시한 파격적인 토지할인 혜택은 행정부처이전 무산에 따른 유인책이다. 그 간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정안이 대기업에 파격적인 토지활인을 유인책으로 제시한 것은 그만큼 세종시의 메리트가 별로 없다는 방증이다. 인프라도 구비되지 않은 허허벌판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다. 그런데 원안에 따르면 세종시에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9개 부처가 온다. 9개 부처는 300조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대부분 집행하고 중요한 인허가권을 행사한다. 기업경영에 커다른 영향력을 행사한다, 결국 세종시로 본사를 옮기거나 사무소를 낼 수 밖에 없다. 원안대로 부처 이전시 전국 30대 기업 대부분은 세종시에 어떤 형태로든 입주하는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세종시 원안 추진시 수정안보다 더 많은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
 
 원안 자족용지율 6.7%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미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세종시 입주를 결정한 고려대와 카이스트를 비롯해 의료과학 그린시티 등을 포함한 자족용지율을 정부계산방식대로 하면 21.6%에 달하며 이는 수정안의 20.7%와 거의 다름없다.
 
 한국 정부는 독일의 수도가 본과 베르린으로 나뉘어 실패작이라며 부정적인 사례로 인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과 차이가 있다. 정부는 독일 슈뢰더 전 총리가 한국에 와서 부정적으로 발언했다는 것을 계속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슈뢰더 전 총리 발언 의 실제 주제는 성공과 실패를 단정한 것이 아니라 독일의 두 도시간 정치적 헤게모니 불균형에 대한 것이었다. 한국보다 먼저 수도 이전을 검토해온 일본의 국토교통성 홈페이지는 독일의 행정기관 분할을 성공적인 사례로 소개하며 독일 행정개혁 진행과 본의 국제도시화를 예로 들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세종시 사업의 예산을, 가장 하고 싶어 하는 4대강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 발표는 여의도 정치의 역학구도 변화까지 고려한 고도의 정치적 포석이기도하다. 2009년 5월1일 친이명박계 핵심인사가 만든 ‘당 정청의 총체적 재정비방안’이라는 48쪽 분량의 PDF문건이 세종시 수정과 관련 함의를 던지고 있다. 이 문건이 만들어질 당시는 이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머물고있어 돌파구를 찾아야했다. 문건은 여권 재정비와 한나라당 개편방안 목표를 설정 했다. 박근혜 전 대표의 압도적인 우위 속에서 이명박계가 당권을 장악할수 있는 당내 기반 확보를 강조했다. 문건은 정운찬 총리 지명을 제안한다. 그 문건은 그후 여러 분야에서 정치일정과 맞아떨어지는데 실제로 9월3일 정운찬 총리가 지명됐다. 문건은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대표와 민주당을 어떻게 다뤄야하는지 조언했다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노선, 정책을 정립함으로서 친박계와 민주당의 고립화유도”라고 했다.
 
 <신동아> 허만섭 기자는 이 글의 마지막을 “세종시 수정 승부수는 정책으로서 정적을 고립화하려는 전략의 연장선일까”라고 여운을 남기고 있다.
 
 <신동아>의 이같은 보도에 대해 김창수 선진당 세종시원안사수비상대책위 대변인은 1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500만 충청인과 국민을 기만한 세종시 수정안의 숨은 면모가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권의 진정성 호소나 정치적 동기가 없다느니 하는 주장은 결국 새빨간 거짓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의 진실이 밝혀진 이상 더 이상의 불필요한 국론분열과 소모적인 논란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홍성닷컴>

 

 

 

“행정도시 자족기능 부족은 근거 없는 날조”


 지난해 9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건설청)이 작성한 ‘국제 태양광 박람회 참관을 위한 출장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했다는 신동아의 단독기사에서 문건에 나타난 ‘MB 세종시’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8쪽 분량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국제 태양광 박람회 참관을 위한 출장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행정도시 원안 추진시 수정안과 같은 토지할인 혜택이 없이도 삼성, 한화 등 대기업의 세종시 입주가 활발히 추진됐고 대다수 기업이 세종시 입주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9월3일 당시 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행정도시 원안에 자족기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실증적인 자료로 정권의 자족기능 부족 주장이 날조였음이 내부의 보고서에 의해 밝혀 진 것”이다.


또한 당시에는 파격적인 토지공급이나 세제혜택 등

무리한 인센티브 없이도 정부부처 이전에 따라 9개 부처가 300조가 넘는 정부예산의 대부분을 집행하는 인· 허가권을 행사하여 기업경영에 커다란 영향력이 있어

국내 30대 대기업 대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행정도시 입주가 불가피하다는 대기업 관계자의 고백이 있었다.


결국 총리실, 9부2처2청, 35개 기관 이전이 자족기능의

핵심 키이며 가장 강력한 실천전략이었음을 재차 확인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부 보고서는 당연히 총리실과 정운찬 총리에게 보고되었을 것임에도 총리실에서는 이 보고와 관련된 사실을 한번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마치 원안에 아무런 자족기능이 없고 정부청사와 주택지만 있는 것처럼 홍보한 것은 또 다른 국민 기만으로, 정운찬 총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 국민에게 분명하고 공개적인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2010년 1월 19일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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