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53개 기업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제때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예산 규모가 51조3000여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기업들의 고용 창출(일자리)이 막히거나 기업 스스로 문을 닫는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고용 창출의 경우 늦춰지거나 무산된 규모만 따져도 3만7582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도내 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 조사 결과 기업들이 적기 투자시기를 상실해 투자를 포기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권역별로 과밀억제권역에 6개 기업 1조3172억원(고용창출 5878명)의 투자가 묶여 있으며, 자연보전권역의 투자대기 규모는 25개 기업 9조4541억원(고용창출 709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과밀·자연보전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지역인 성장관리권역은 22개 기업 총 40조5723억원(고용창출 2만4609명) 규모의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투자를 계획했던 이천시 소재 ㅎ사 등 6개사는 투자시기를 놓쳐 모두 85억원에 이르는 투자(고용창출 80명) 자체를 아예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ㅁ사는 신제품을 개발해 놓고도 적기 투자(투자규모 100억원, 고용창출 1250명)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산업 환경변화 적응 등에 실패해 문들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도 대부분 국내 공장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공장을 갖고 있어 국내투자가 어려우면 손쉽게 해외공장 증설을 선택한다는 의미로 풀이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도의 적극적인 정책 도움이 '약발'을 발휘하여 규제에 발이 묶인 기업에게 희망의 불씨를 살린 경우도 있다.
화성시 ㄷ사 등 21개 기업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 조만간 1613억원(고용창출 2781명)이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FTA 등 글로벌 경쟁시대에 수도권 기업들에 대한 규제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면 세계시장에서 낙오 될 수밖에 없다" 며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기업 불편, 애로사항 등에 대한 개발방안을 마련해 국회와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고,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