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구분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토해양부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상 불합리한 사항 개정 및 연접대상 범위설정등을 신설․시행(2009.07.07)에 따라 「화성시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중 기반시설에 대한 위임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여 개발행위허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국토해양부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상세하게 반영되어 있어「화성시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내용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 국토해양부 지침 개정 사항 (신설사항)

      - 허가제외대상 기존대지 개념

        ․ 기존대지의 포장이 수반되어도 경미한 행위임

      - 연접면적 제외대상 개념 정의

        ․ 2003.1.1전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제외(2003.1.1전에 인허가를

           받아 2003.1.1이후 준공한 사항도 포함)

      - 개발행위자가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 신청자가 설치하는 지형지물은 행정청에 무상귀속되는 도시계획

            시설로 한정

      - 연접개발 대상지의 공간적 범위 설정

        ․ 도로, 철도, 산지, 농지 하천등 일정한 지형지물로 구분하여 연접

            제한 적용

    ▶ 화성시 지침 개정 사항 (전부개정)

      - 연접개발의 제한

        ․ 도 로 > 도로폭8m이상의 법정도로 인정 (국해부 > 25m이상)

        ․ 하 천 > 정비된 소하천 이상의 하천 (국해부 > 25m이상)  

      - 연접개발의 제한 적용 완화

        ․ 너비 12m이상 도로의 지형지물 (국해부 > 20m이상)

      - 하수도 > 기반시설중 개인 정화조 인정 (국해부 > 공장, 숙박시설, 음식점은 하수종말처리장 유입)

      ※ 기타 연접개발등에 대한 지침은 국토해양부지침을 따름

□ 향후대책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절차․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국토해양부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마련하였음으로 「화성시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도로, 하수에 대하여 우리시 현실에 적합하도록 전부개정하여 개발행위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개정지침안
 :
 별    첨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
 기타참고사항
 :
 해당없음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전부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화  성  시  장

2009년    8월   4일

화성시 예규 제 49 호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전부 개정 지침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 한다.

  제1조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 개발행위허가운영치침중 기반시설(도로, 하수처리시설)기준을 우리시 여건에 맞추어 개정하여 개발행위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적근거

        국토해양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1-2-2에 의거하여 화성시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작성한다.

  제3조 연접개발 제한의 적용요건 완화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연접개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토지와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 너비 20미터 이상의 하천․공원등 지형지물(개발행위허가 신청자가 설치하여 행정청에 무상귀속되는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분리될 것.

        ②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미터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직접 연결될 것

     (2) 연접개발 대상지의 범위중 도로, 하천등은 다음의 지형지물로 분리되어 구분되는 대상지의 범위로 한다.

       ① 도로로 분리된 경우 : 고속국도, 일반국도 또는 너비8미터 이상의 도로법상의 도로 (도로법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2차로 이상 개설된 도로를 포함).

       ② 하천등으로 분리된 경우 : 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정비 완료된 소하천 이상의 하천

  제4조 비도시지역에서의 하수처리시설 허가기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하수도법에 정하는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될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
 도시관리과
 
입 안 자
 과  장

직위ㆍ성명
 도시관리과장

이 연 용
 
담  당

직위ㆍ성명
 개발행위3담당

박 주 덕
 
담당자

직위ㆍ성명
 개발행위3담당자

이 선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