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송영주)는 21일 경기도 교통건설국 업무보고를 받으며 지지부진한 도로건설과 민자도로사업의 문제점 등에 대한 지적했다. 또한 시기적절한 수해복구공사 사업추진, 어린이보호 CCTV 설치,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계획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지지부진한 도로건설은 부실공사 원인 될 수도”
민주당 홍정석 의원(비례대표)는 “지난 번 선거 당시 김문수 지사와 양평군수 간의 시행 협약까지 맺은 양평-송파 간 고속도로가 전혀 계획 중에 없다는 것은 황당하다”면서 “만일 선거를 위한 약속으로만 그친다면 양평군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현재의 경기도 도로건설 정책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구간을 엄밀히 검토하여 조속한 예산 투입과 공사진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진성복 의원(동두천2)은 “1년에 2km 정도 밖에 진척이 안 된 공사들이 있으며, 보상은 1년에 2% 정도 밖에 진척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지부진한 도로건설은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마무리되는 공사는 없고, 새롭게 건설되는 도로는 날로 늘어가고 있어 예산에 맞는 공사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며 예산 대비 효율적 도로건설 추진 방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민자도로 건설 이뤄져야”
민자도로 요금인상의 문제점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계원 의원(김포1)은 “민자도로의 통행요금 인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없이 갑작스럽게 인상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도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확한 인금요인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도한 이 의원은 “현재의 택시산업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해 매우 정체된 상태”라고 지적한 뒤 “택시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말했다.
민자도로의 요금 책정과 관련해 민주당 민경선 의원(고양3)은 민자도로의 통행요금 협상에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엉터리 통행수요예측으로 기존의 민자도로 요금책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면서 “민자도로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여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민자도로 건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민 의원은 “수해복구사업의 기간 및 예산 집행에 있어 시기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우기를 고려한 조속한 수해복구 사업 추진과 우선적인 예산 배정을 통한 사업의 조기완공을 당부했다.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에 관심과 대책 마련을”
민주당 김성태 의원(광명4)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계획에 시각장애인들에 배려와 대책이 전혀 없다”면서 경기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어린이보호를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해 “기설치된 255대에 대한 설치 후 효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설치계획인 406대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더 많은 설치의 필요성과 함께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파악해 적절한 곳에 설치 확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버스운전자 양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택시총량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주당 조광명 의원(화성4)은 여성버스운전자 양성과 관련해 “승객에 의한 폭력사고 등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한 여성버스운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보다 섬세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조 의원은 택시와 관련한 경기도의 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택시총량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뒤, 브랜드콜택시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사례를 들며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