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환경 악화 원인은 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과 사회복지 관련 재정책 이 주요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3일 경기도가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 서울대학교 오연천 교수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도의 재정을 압박하는 주 원인은 정부가 세원의 지방이양이나 지방세제의 재원조달기능 강화 노력을 수반하지 않은 채 추진하고 있는 재정분권화 정책을 꼽았다.
또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의 세율이 대폭 인하돼 도세의 재원조달 기능을 약화시켰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재정 책임의 급격한 증대와 지방교육재정, 소방행정 분야에서 도의 재정분담 및 재정지출 수요 증대를 가중시켰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도의 경우 세입확보 능력은 약화되는데 반해 세출수요는 급격히 증가하는 딜레마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의 재정관계 재구축을 위한 전략적 대응 노력이 전개되고,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지방세제도의 개편을 연계해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일본의 ‘3위 1체’식 재정 분권정책 추진과 지방교부세제도를 전략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국.공유재산과 군사시설보호 구역은 일반 토지와 비교해 낮은 공시지가로 재정압박의 요인이 됨에 따라 보통교부세 산정시 이 지역에 대해 보정수요를 개선하는 방안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적정 수준의 분담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사업예산제도의 효과적 활용과 복식부기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결과가 경기도의 재정여건과 발전방안에 대한 내실 있는 연구 성과물이라고 판단, 내년도 예산편성 및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며 "이번 연구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와 협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데일리경인 김서연 기자 ksy@newswi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