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GTX특위 “GTX사업,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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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GTX특위 “GTX사업,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09.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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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주장하는 GTX사업, 면밀한 검토 없이 오류 안고 출발”

   
▲ 경기도의회 GTX검증특별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어 GTX사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 데일리경인

경기도의회 GTX검증특별위원회(아래 GTX특위, 위원장 김경표 의원) 소속 도의원들은 14일 제2차 회의를 열어 “GTX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서상철 경기도청 녹생철도추진본부장이 GTX사업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으며, 특위 위원들의 열띤 질의가 이어졌다.

특위 위원들은 지난 10일 있었던 공청회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현재 경기도가 주장하는 GTX사업은 최초 추진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 없이 많은 오류를 안고 출발되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30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GTX에 입석이 웬말”

첫 질문에 나선 민주당 이상성 의원(고양6)은 GTX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책 부재를 거론하며 “지하 40~50m 공간에 설치되는 GTX는 사고발생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서 본부장은 “향후 법령과 기준에 따라 철저한 안전대책 계획은 수립할 예정”이라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30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GTX에 입석이 있다는 점, 그리고 6분 간격으로 배차간격을 가져가겠다는 발상은 심각한 안전부재의 발상”면서 “수요예측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GTX 계획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출퇴근 시간대 짐짝처럼 승객을 태우고 달리는 지하철과 300km 이상으로 고속주행하는 GTX와는 전혀 다릅니다. GTX 여건은 전혀 고려치 않은 수요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기본부터 잘못된 사업 추진입니다.”

“30년을 내다 봤다는 GTX 수요예측은 잘못”
 
민주당 안승남 의원(구리2)은 GTX사업이 장기적으로 교통 수요를 잘못 예측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안 의원은 “30년 이후 GTX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타고 다닐지 의문”이라며  “날로 줄어드는 우리나라 인구 상황과 전기차 개발 및 지능형 도로 환경을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30년 후 GTX 수요는 예상만큼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향후 사업비 증가에 따른 국가 부담이 줄어들 경우 경기도가 재원부담을 떠안아야 하며, 완공 후 운영에 따른 예산부담도 전혀 고려치 않았다면 후세에 GTX를 애물단지로 떠넘기는 큰 과오를 남기게 된다”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구기관마다 다른 결과, 믿음이 가질 않는다”

오완석 의원(수원7)은 대한교통학회와 한국교통연구원의 GTX 용역 결과의 차이점을 지적하며 “상황에 따라 입맛에 맞게 조정해 가는 연구결과에 대해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오 의원은 “(요금을) 3,000원 적용할 때와 1,800원으로 적용할 때 민자사업자의 부담이 60%에서 50%까지 조정할 수 있다면 정부를 비롯한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대체 얼마나 되는지 합당한 결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요금체계에 따른 수지분석도 철저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명확한 재원부담 입장도 밝히지 못한 정부를 믿고 경기도가 과연 2,500억만 부담하면 GTX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판”이라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서 본부장은 “민자사업자는 2,500원에서 3,000원 수준의 요금체계를 예상하고 60% 민자부담을 제시했다”면서 “향후 요금체계 수준에 따라 민자사업자의 제안 부분은 약간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GTX사업이 마치 경기도가 주도하는 듯 알려져 있다”

배수문 의원(과천2)은 “GTX사업이 마치 경기도가 주도하고 있는 듯 알려지고 있다”면서 “만일 서울시, 인천시에서 GTX사업에 대해 반대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서 본부장은 “최초 서울시, 인천시 단체장의 이해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끊임없는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통해 지금은 GTX 필요성에 대해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8월 20일 본회의 의결로 출범하게 된 GTX특위는 지난 1일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이어 이날 업무보고를 받으며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김경표 위원장은 “오늘 회의결과에 따라 향후 GTX특위 차원에서 주요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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