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공모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유패턴을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으로 분석해 추출한 파주시 관내 주유소 4개소를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특별점검 대상 4개 주유소는 단시간 내 반복된 주유, 주유소별 연료탱크 용량을 초과한 주유, 월말에 주유량이 급증한 경우, 주유소별 전체 판매량에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주유량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로 선정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이 확인된 차주와 법인, 부정수급에 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운수사업 관련법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에 대해 앞으로도 POS시스템(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거래정보 및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 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부정수급 점검을 실시해 유가보조금을 통한 부당이득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유가보조금은 2001년 7월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버스, 택시, 영세한 화물 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해 주는 제도로 파주시는 올해 207억 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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