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최창호 의원은 7일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강과 임진강변의 철책을 제거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최창호 의원은 고양시와 김포시의 한강변 철책 제거 사례를 언급하면서 “파주시도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국방부와 철책 제거 협상을 해야한다”며 “최첨단 감시 장비를 설치한 후 최소한 임진강 남쪽의 철책은 모두 제거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파평면 장파리 리비교는 파주시에서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군협의를 통해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을 임진강 북쪽으로 변경했다”며“그렇다면 임진강 나머지 구간도 민간인 출입통제 구역을 임진강 북쪽으로 올리고,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약 8.5km 위치에 있는 허준 선생 묘역도 출입 통제를 해제해야 하며 현재 민간인 통제구역의 출입 절차도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허준 한방 의료산업 관광 자원화 클러스터 구축 연구용역’시 용역을 수행한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군 관계자가 임진강 남쪽에서 허준 선생 묘소까지 출입 문제를 협의한 내용을 보면 군 측이 철책을 옮기는 비용을 파주시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고 지적하면서 “국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중앙정부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항이므로 기초지자체에 요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파주시와 파주시민들은 6.25 전쟁 이후 70여 년간 최전방이라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제약과 통제를 받으며 희생해 왔으므로 더 이상의 요구는 부당하다”며 “파주시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 한강과 임진강변 철책을 제거하고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