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의정부시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추진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물금 대상이 아니면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소농직불금은 0.5ha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중 소유면적 1.55ha 미만 등의 7가지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면적에 상관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면적을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하여 ha당 100~205만 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 농지전용·처분, 무단점유농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대상 농지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있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농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정부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의정부시 도시농업과에서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
■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지역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해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에게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단가는 포대(20kg) 당 1,300원~1,600원으로, 비료별 등급별 차등 지원한다. 지원품목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으로 신청 물량은 농지 1,000㎡당 2,000kg을 초과할 수 없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사업신청 기간 내에 경작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매년 11~12월이다.
■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농민기본소득 시행
농민기본소득이란 농민의 생존권 보장 및 정부 정책으로 인한 소득불평등 완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매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사업대상자는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의정부시에서 연속으로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을 거주해야하며 의정부시(연접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단,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 원 이상인 농민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로, 이후에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통하여 농민여부 확인,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지급대상자를 심의·의결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결정 할 예정이다.
■ 건강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시는 자라나는 성장기 청소년들을 위해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등 71개교, 4만5천9백명의 학생에게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을 친환경 인증 및 G마크 농산물(유기농쌀, 채소, 과일)로 대체하기 위해 구입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23억 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식재료는 관내 및 우리 시 인근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로 우선 구입·공급하며, 공급업체와 학교 급식시설에 수시로 방문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는 등 성장기 학생들의 신체 발달 저해 요소를 방지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꼼꼼한 검수를 거쳐 제공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이 확대 공급되어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시는 향후 상·하반기 학교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개선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임산부 건강 증진을 위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의정부시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신부 또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 860여 명에게 연간 48만원 상당(자부담 9만 6000원 포함)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친환경 농산물 통합 쇼핑몰에서 본인이 직접 품목을 선택해 꾸러미를 구성할 수 있어서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장보기에 익숙한 임산부들의 선호도가 더욱 높다. 저출산 시대에 임신과 육아에 애쓰는 임산부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가에는 새로운 수익 창출로 이어져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추진
의정부시는 어린이의 영양 불균형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철 과일을 관내 어린이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초등 돌봄교실 학생 1,700명 과일 간식 지원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 12,500명 건강과일 지원 ▶가정보육 어린이 1,000명 과일바우처 지원 등이며, 총 9억 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도내에서 생산된 과일의 안정적 소비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과자나 즉석식품 등의 간식에 익숙한 아이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간식은 친환경 또는 농수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과일을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을 통과한 업체에서 가공,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공급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 이후로 농산물의 생산 및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역농업의 생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드리며 전업 농가의 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농업정책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란에 농업소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농업과 농업정책팀(031-828-4022)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