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좌장으로 하는「경기도 청년정책 현황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이 10월 15일(토) 경기도의회 지하 1층 중회의실1에서 개최되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청년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원열 경기도 청년정책팀장은 ‘경기청년찬스’를 통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민선 8기 청년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경기 청년학교, 경기 청년 사다리, 경기 청년 갭이어 운영,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청년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내용을 설명했으며, 청년 기본소득 지속 시행, 청년면접 수당 확대,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확대 등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진행하는 정책 등을 소개했다.

발제를 맡은 오세제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경기도 청년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청년정책이 부서마다 흩어져있는 상태이기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추진체계의 부재를 지목하며, 시스템적으로 보완하여 집중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한 사전교육 시행과 관련 회의를 공개하여 거버넌스 차원의 해결책을 언급했다. 특히 청년정책 관련 단체에서 인원 증대, 조례 개정, 예산 확대로 청년들과의 소통을 위해 전문성을 강화함을 강조하며 여야 청년 도의원들이 청년 문제를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동희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은 현재 경기도 청년정책이 하드웨어적으로 완성되어있지 않아, 상황에 따라 변하여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대학생에 국한되는 등 의제별로 파편화되어있어 수요를 확장해야 하고, 중간 지원 조직이 청년 의견을 전달하여 정책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청년정책에 관한 관심이 저조하고, 보호 체계를 고려하지 않아 매번 문제가 반복되는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동욱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은 경기도 단위의 청년정책의 공통점을 만들기 위해 청년정책 거버넌스가 필요함을 전했다. 시군마다 청년정책이 국가정책에 맞춰서 진행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할뿐더러 시군의 참여기구와 더불어 지역에서의 활동 필요성이 적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청년정책지원단 배치, 예산 지원 확대 등 청년정책참여기구를 활성화하고, 다른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경기도가 선행하여 반영하자고 제언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동수 시흥청년정책협의체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정책 비교를 통해서 청년정책의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청년 문제는 많은 부서와 협업해야 하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정책 체계에 관한 고민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특히 일자리 재단에서 일하던 근무자들이 복지 재단으로 넘어간 사례를 언급하며 앞으로 근무자의 역량이 이동하여 소멸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광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