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백혜련·김영진·김승원 의원과 법무부 방문해 ‘연쇄성폭행범 수원 거주 반대 건의서’ 전달
법무부에“연쇄성폭행범 출소일과 출소 후 거주지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함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8일 법무부를 찾아가 법무부에 ‘연쇄성폭행범 수원 거주 반대 건의서’를 전달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연쇄성폭행범의 수원시 출입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2005~2007년 수원시 일원에서 20대 여성 10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연쇄성폭행범이 현재 충주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곧 출소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박광온(수원시정)·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과 함께 28일 오후 법무부를 방문해 범죄예방정책국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재준 시장과 국회의원들은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니 연쇄성폭행범의 출소일과 출소 후 거주지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범죄예방정책국은 연쇄성폭행범의 정보에 대해 함구했다.
면담을 마친 이재준 시장과 국회의원들은 “연쇄성폭행범의 출소를 앞두고 수원시민들께서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며 “재범 방지 장치 없이 연쇄성폭행범이 주민 공동체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쇄성폭행범의 출소 날짜와 출소 후 거주 장소를 알려주지 않는 법무부의 태도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또 이재준 시장은 건의문에서 “현재 출소자가 어디에 거주할지 판단하는 ‘보호관찰사무에 대한 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단도, 방법도 없다”며 “이는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는 것이고,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흉악 범죄자의 출소에 국민들이 공포에 떠는 이유는 제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철저하게 사후 관리가 이뤄지고, 재범이 발생할 수 없는 시스템이 있다면 누군가의 출소는 뉴스거리조차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흉악범의 재범을 차단하고, 우리 시민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는 연쇄성폭행범이 수원에 거주할 수 없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주민자치회는 10월 30일 오후 3시 올림픽공원(수원시청 맞은편) 연쇄성폭행범 출소 예정에 따른 수원시민 규탄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규탄 결의대회에는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등 주민단체 회원들과 시민, 이재준 수원시장, 국회의원, 시·도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