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없는 교실’ 넘쳐난다
상태바
‘필요없는 교실’ 넘쳐난다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8.01 2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교육청, 학교설립계획서 학급수 과다 증설
학생수 의도적 부풀림… 수원 등 440억 손실

경기도교육청의 ‘2011년중장기학교설립계획’이 수원·화성에 이어 오산·평택도 학급수가 과다하게 증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도내 다른 지역도 학급수가 과다하게 증설되고 있을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이에 따른 손실액은 오산·평택지역만 약 40억원으로 집계되고, 현재 드러난 손실액만 수원지역 등 4개 지역에 약 44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시·도교육청이 일관성 있게 학생수나 세대별 인구수를 근거 없이 높게 잡고 있어 ‘불필요한 학교증설’이 계획적이고도 의도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이를 걸러 내지 못한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읽히고 있다.
25일 도교육청의 ‘2011년중장기학교설립계획’에 의하면 오산지역에는 오는 2009년까지 초·중학교 총 8개교 234학급을 신설할 예정이며, 이 지역 세대별 인구수는 최저 3.2명이다.
또 최저 학생수는 초등학생의 경우 0.37명, 중학생은 0.14명으로 산정돼 있다.
그러나 오산지역의 인구통계에 의하면 세대별 인구수는 2.83명, 초등학생은 0.29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도교육청이 의도적으로 신설학교 공사 총량을 늘리기 위해 계획적으로 세대별 인구수를 0.17명, 초등학생수는 0.08명 부풀려 잡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세대별 인구수를 0.17명, 초등학생수를 0.08명 늘려 잡았을 경우 당해 지역 학생수가 1천180명으로 집계되는데 반해 인구 통계치에 의한 학생수는 820명에 불과해 학생수는 360명, 학급수는 10학급 더 높게 산출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1학급에 약 3억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때 약 30억원의 혈세 낭비가 불가피하다.
이런 가운데 평택지역에서도 학교가 불필요하게 증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 전역에서 필요없는 교실이 건축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평택의 경우 오는 2007년까지 1개교에 36학급을 신설할 예정이며, 이 지역 전체 인구수는 37만653명, 세대수는 13만3천244명, 학생수는 초등학생은 3만6천380명, 중학생은 1만6천652명이다.
따라서 세대별 인구수는 2.78명, 세대별 초등학생수는 0.27명, 중학생은 0.12명이 적정 인원수다.
그러나·도교육청은 이렇다할 근거 없이 세대별 인구수는 3명, 세대별 초등학생은 0.29명, 중학생은 0.13명으로 잡아 놓아 적정 인원보다 세대별 인구수는 0.22명, 초등학생수는 0.02명, 중학생은 0.01명 높게 잡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평택지역에서 신설되는 초등학교의 학급수가 3학급이 불필요하게 건축이 됨으로써 그 손실이 약 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2005년 08월 25일 (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