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등 16개 지역교육청 별 학교설립계획 및 학생산출방식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의 ‘2011년중장기학교설립계획’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세대당 평균 인구가 2.79명인데도 최고 3.5명까지 산정해 0.72명 높게 잡고 있는가 하면 세대당 학생수도 초등학생이 0.27명 인데 0.41명으로, 중학생 0.11명 수준인데도 0.21명으로 각각 높게 산정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100세대 기준 시 초등학교 68학급, 중학교 40학급이 불필요하게 초과 증설되는 결과를 낳게 돼 빈 교실 양산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또 이로 인해 낭비되는 국민의 혈세는 모두 2천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래 학교 증설현황은 오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개교 예정학교에 국한돼 있다.

▲수원지역 100억원 손실= 경기도교육청의 ‘2011중장기학교설립계획에 의하면 수원시 관내 개교 예정인 4개 초·중등학교의 학급수를 적정 산정할 경우 절반 수준까지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100억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돼 도교육청의 중장기계획의 대수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 8월 7일 19면 보도>

수원시 관내 오는 2008년까지 개교예정 학교는 권선구 소재 금호초등학교 등 총 4개 학교이며, 학급수는 금호초교가 17학급, 율동중 등 3개 중학교가 각각 24학급으로 총 72학급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들 학교의 학급수 산출방식을 보면 세대 당 인구를 3.5명, 초등학생수는 0.4명, 중학생의 경우 0.17명으로 산정돼 있다.
이 같은 수치는 통계청이나 자치단체보다 세대 당 인구는 0.7명, 세대 당 초등학생수는 0.1명, 중학생수는 0.04명 각각 더 많다.
이로 인해 금호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학급수(17)의 42%에 해당하는 7학급이, 원일중 등 3개 중학교는 전체 학급수(72)의 40%에 해당하는 30학급 가량이 불필요하게 증설, 이에 따른 손실 금액이 1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부천지역 140억원 손실= 이곳은 오는 2007~2009년까지 원일초 등 8개교 221학급(초 96학급)이 신설된다.
이 같은 학교신설계획은 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잡고, 소규모 개발지역에 있어 세대원수를 3.2명으로 초등학생은 0.29명, 중학생은 0.14명으로 잡는 학생수산출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 등이 집계한 부천지역 세대별 인구는 평균 2.87명, 세대당 초등학생수는 0.25명, 중학생수는 0.13명 수준이어서 도교육청의 이 같은 학생수 산출방식은 실제보다 세대원수는 0.33명, 초등학생은 0.04명, 중학생은 0.01명 각각 과다하게 잡은 것이다.
이에 따라 급당 계획학생수를 35명으로 잡았을 때 학생 762명 가량이 과다 산출됐고, 22학급이 불필요하게 지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낭비되는 예산은 약 70억원에 이른다.
또 중학생의 경우 732명이 과다 산출됐으며, 과잉 산출된 학급 수는 21학급이어서 역시 70~80억원 가량의 혈세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안양지역 60억원 손실= 이곳에 신설될 학교는 중학교 2곳으로 2천100명을 수용할 60학급이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산출기초를 보면 세대원은 3.5명, 세대별 중학생수는 0.17명 수준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실제 세대원수는 2.89명, 세대별 중학생 수는 0.14명에 불과해 도교육청의 산출방식이 학생수는 672명, 학급수는 19학급 부풀려진 상태다.
이에 따라 낭비되는 혈세는 6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산지역 30억원 낭비= 2011년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오산지역은 오는 2009년까지 초·중학교 총 8개교 234학급을 신설할 예정이며, 이 지역 세대별 인구수는 최저 3.2명 수준이다.
또 최저 학생수는 초등학생의 경우 0.37명, 중학생은 0.14명으로 산정돼 있다. 이는 세대별 인구수를 0.17명, 초등학생수는 0.08명 부풀려 잡은 것이다.
이때 당해 지역 학생수는 360명, 학급수는 10학급 더 높게 산출될 수밖에 없고, 30억원 이상의 혈세 낭비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평택지역 9억원 손실= 오는 2007년까지 1개교에 36학급을 신설할 예정이며, 이 지역 전체 인구수는 37만653명, 세대수는 13만3천244명, 학생수는 초등학생은 3만6천380명, 중학생은 1만6천652명이다.
따라서 세대별 인구수는 2.78명, 세대별 초등학생수는 0.27명, 중학생은 0.12명이 적정 인원수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근거없이 세대별 인구수는 3명, 세대별 초등학생은 0.29명, 중학생은 0.13명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는 적정 인원보다 세대별 인구는 0.22명, 초등학생수는 0.02명, 중학생은 0.01명 높게 잡은 수치다. 이로 인해 현재 평택지역에서 신설되는 초등학교의 학급수가 3학급이 불필요하게 건축됨으로써 그 손실이 약 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광명지역 55억원 낭비= 광명지역은 오는 2008년까지 개교 예정에 있는 운산초 등 초등학교 2개교 54학급, 중학교 1개교 24학급이다.
도교육청의 이들 증설학교 산출기초를 보면 세대당 인원수는 2.97명, 세대당 초등학생수는 0.30명으로 중학생은 0.14명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이보다 작은 세대당 인원수는 2.80명, 초등학생수는 0.25명, 중학생수는 0.11명이어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과다 책정된 초등학생은 217명, 학급은 약 6학급, 중학생은 405명에 약 11학급이어서 낭비되는 예산은 모두 55억원 가량 추산되고 있다.

▲화성지역 300억원 낭비= 오는 2007년까지 학교설립계획에 의하면 화성시는 20개 초등학교 568학급을 비롯, 9개 중학교 236학급이 설립된다.
또 학급수 산출방식을 보면 세대 당 인원수는 3.2, 3.4명으로 세대당 초등학생수는 0.37명, 0.35명으로 중학생은 0.15명, 0.14명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가 근거없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등의 통계수치보다 최소한 세대별 인구는 0.5명, 학생수는 0.19명에서 0.08명 각각 높게 잡고 있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는 58학급, 중학교는 45학급이 각각 과다하게 산출돼 결과적으로 총 103학급에 3천637명의 학생이 초과 산출됨으로써 낭비되는 예산이 토지매입비를 제외해도 무려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용인지역 1천억원 이상 낭비= 용인지역은 몇 개 지역과 함께 평형별로 점유하고 있는 학생수를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학생 점유율은 초등학생의 경우 세대당 0.28명 수준으로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산출방식에 근거가 없다는 것. 실제 세대별 초등학생은 0.26명으로 집계돼 도교육청이 0.02명 높게 산정하고 있으며, 중학생은 0.09명인데 0.15명으로 산정하고 있어 0.06명 초과된 상태다.
이로 인해 늘어나는 초등학생과 학급수는 최하 755명에 21학급이며, 추산되는 혈세낭비는 약 60~7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또 초과된 중학생과 학급수는 1만2천여명에 345학급으로 이에 낭비되는 예산은 1천억원을 웃돌고 있다.
이 밖에도 도내 세대별 평균 인구가 2.79명인데 성남 2.92명, 시흥시 3명, 군포 3.15명, 광주 3.1명, 안산 3.2명, 여주 3.25명, 이천 2.92명, 김포 2.97명 각각 높게 산정돼 있다.
또 이들 지역의 초·중고등학생의 학생수도 대부분 과다하게 산정돼 있어 2천억대의 혈세낭비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2005년 10월 16일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