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분할발주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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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분할발주 말썽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8.0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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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 피하려 의도적 쪼개기” 의혹
다수 사업 묶어 특정업체 수의계약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시설 신·증축공사설계용역 등을 발주하면서 여러 사업을 묶어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는가 하면 입찰방식으로 계약해야 할 사업을 분할발주를 통해 수의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비리 의혹마저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 교육청이 본청 전기설계용역을 G업체와 ‘단골 수의계약’한 사실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도 교육청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0년도부터 1천만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에 대해 입찰(견적)방식으로 계약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03년부터 2005년 11월까지 도 교육청 학교시설 신·증축공사 및 전기설계용역 계약자료에 의하면 동일 학교 내 증축설계용역 등에 대해 같은 해에 발주하면서도 부당하게 쪼개 각기 다른업체와 빈번히 입찰 및 수의계약해 왔다. 도 앞으로는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며 입찰계약 규모를 1천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뒤로는 입찰방식으로 계약해야 할 용역 등을 부당하게 나눠 수의계약하고 있는 것.

지난 2003년 광주종고 교실(1천700여만원) 및 풍물놀이 전수관 증축공사설계용역(1천600여만원), 김포고 화장실(900여만원) 및 교실증축공사설계용역(6천300여만원), 영덕고 교실·화장실(900만원) 및 다목적교실·식당설계용역(4천200여만원), 하남정산고 다목적강당(2천여만원) 및 장애자용 승강기 설계용역(100만원) 등이 이에 속한다.
입찰방식으로 계약해야 할 동일 학교의 공사를 같은 해에 발주하면서도 이를 수의계약 규모 (1천만원 이하)로 나눠 수의계약한 경우도 있다.
내정된 업체와 수의계약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지난 2004년 포천종고(600여만원) 도서실 및 교실증축 설계용역(800여만원), 일산공고 교실증축(900만원) 및 실습실 증축설계용역(900여만원), 2005년 부흥고 화장실보수공사(700여만원) 및 승강기실증축설계용역(600여만원)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도 교육청은 여러 학교의 공사를 같은 해에 묶어 한개 업체와 각각 수의계약하기도 했다.
지난 2003년 광주정산고 교실증축전기설계(800여만원) 및 저동고 교실증축 전기설계용역(200여만원), 경기과학교 교실증축전기설계(200여만원) 및 수성고 외 2교 교육환경개선 전기설계용역(800만원), 지난 2004년 평택고 기숙사 증축전기설계(900만원) 및 포천고 기숙사 증축전기설계용역(900여만원) 등이 그 예다.
이 경우 같은 해에 동일업체에 공사를 주면서 번거롭게 2회에 걸쳐 계약할 필요가 없다는 점과 2개의 공사를 합칠 경우 입찰계약을 할 수 밖에 없어 이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사를 분할 발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에 의하면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해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최초 작성 2005년 12월 2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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