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지털단지가 하나의 용도로 이용되는 ‘일단지’인데도 수원시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일단지에 맞게 지가를 통일시키지 않안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디지털단지 내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2001년, 삼성전기는 2005년까지 계속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필지에 대해 지가를 따로 산정하는 수법으로 토지관련 세금을 감면시켜 줬다는 강한 의혹을 사고 있어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10일 시와 관련자료 등에 따르면 삼성디지털단지(총 90여필지·약 50만평) 내 삼성전기부지 총 80여필지중 매탄동 261-1번지의 2005년 지가는 63만원을 기록하고 있지만 매탄동 262-3, 5번지의 경우 20만7천원에 불과해 서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 필지의 지가는 지난 1992년 이미 33만원이었는데 2003년 대폭 떨어져 13만8천원이다. 2005년 겨우 20만7천원에 머물러 13년 뒤 지가가 오히려 10만원 가량 떨어진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들 필지의 지난 1991년 지가는 29만원, 1992년 33만원, 1993년 32만원으로 각 연도 공히 지가가 동일해 초기 일단지로 조사했다가 이후 필지별로 따로 산정해 들쭉날쭉한 지가 양상을 띠고 있음을 알수 있다.
하나의 용도로 이용되는 삼성디지털단지의 경우 한 필지로 간주, 지가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원칙인데도 시가 이를 어기고 필지별로 따로 조사·산정한 것.
이 경우 토지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대부분 떨어져 삼성은 일단지로 지가를 산정할 때보다 토지관련 세금을 적게 내 부당이익을 챙길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부지(총 9필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매탄동 678-4번지와 매탄동 678-1번지를 비교하면 두 필지의 2005년 지가는 63만원으로 상호 동일한 상태이지만 2001년 지가는 678-4번지 37만원인데 반해 동년 678-1번지 지가는 34만6천원으로 3만원 가량 차이가 나고 있다.
이 역시 일단지로 보지 않은데 따른 결과로 저평가된 폭만큼 납부할 세금은 줄어든다.
이 밖에도 삼성전기 매탄동 262-3의 경우 91년, 1992년과 1994년부터~1997년까지 무지가(지가가 없는 상태) 상태에 있고, 매탄동 262-5번지 등 다수 필지가 무지가인 점도 문제다. 무지가 필지는 세무과에서 모 번을 찾아 이와 동일하게 가격을 매긴 후 관련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놓쳐 비과세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추후 수원시의 적극적인 과세증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시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기와 전자의 표준지가 서로 다르지만 가격은 모두 동일한 줄 안다”고 말했다.
또 “바쁘다”, “전산을 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해 정보공개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비공개 하고 있는 정보에 관해서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다며, 아직 이렇다 할 지시(공개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2006년 05월 11일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