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8일(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교사노조와 함께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 자리는 최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고시 개정과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고시 개정과 대책방안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절박함에서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호동 의원은 좌장을 맡아 “교육부의 분리 방안 고시가 학교 현장에서는 명확한 답이 되지 않고, 일부 학교에서는 문제 행동 학생을 특수학급으로 유도하는 경향마져 있다”며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현석 팀장(경기교사노동조합 교권보호팀)은 발제를 통하여 “고시안은 문제 행동 유형에 따른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체계가 없다는 것과 학생 분리에 대한 통일된 안을 제시하지 않고 학칙으로 정하게끔 한 부분은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청소년의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지만, 적절한 조기진단을 통한 조기 개입지 되지 않아 문제행동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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