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분과위원장,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지난 21일 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제3차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2차 회의 때 논의한 과제들의 추진 결과를 보고하고, 오는 10월 27일에 개최 예정인 자치분권 정책 토론회의 주제 선정에 대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정승현(더민주, 안산4) 분과위원장, 안계일(국민의힘, 성남7), 박세원(더민주, 화성3) 의원, 백혜숙(민간위원), 윤준희(민간위원) 위원과 입법정책담당관 및 도민인식조사 수행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입법정책담당관은 지방의회 교섭단체 예산지원 근거 마련에 대한 추진경과와 지방분권 관련 도민인식조사에 대한 추진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이번 인식조사 결과 자치분권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20대를 대상으로 자치분권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맞춤형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승현(더민주, 안산4) 분과위원장은 “지방의회 교섭단체 의정활동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등 경기도의회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제도적 근거 마련이 이루어진 것에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의회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 분과위원장은 “도민인식조사 결과에서 도민의 80%가 지방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자치분권 성취도에 대한 도민의 평가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분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분과위원들은 현재 지방의회에 대한 처우를 개탄하며 지방의회의 지위 상승을 위한 지방의회의 헌법 기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오는 10월에 개최할 토론회에서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방향과 도민들에 대한 자치분권 홍보 방안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자치분권 분과위원회에서 추진한 도민인식조사는 도내 전역을 5개권역으로 나눠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제의 기여도와 성취도, 자치분권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성, 경기도의회의 역할 등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것으로, 이번 인식조사 결과는 지방의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와 제도 개선 촉진의 매개체로 활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