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4일(화)경기주택도시공사(GH)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참여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고와 무량판 구조 아파트 부실공사 등으로 LH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으나 GH는 조사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위상이 높아졌다”며 “지역개발 이익이 지역주민에게 환원되도록 개발의 선순환체계 마련을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되는 사업 만큼은 경기도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GH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요 국책사업인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에 기존 20%였던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참여 비중을 LH와 동등한 수준까지 확대하여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GH의 보증금 등 비금융부채를 제외하여 부채 규제가 완화되도록 행정안전부에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세용 GH사장은 “LH와 GH의 완공 속도에 차이가 있어 입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는 가운데, 완공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5대5의 지분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며 “다만 GH의 신용등급이 AAA이나 부채비율이 30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본금을 늘릴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GH의 이익금이 도민들에게 환원되는 금액임을 인지하여 특히 3기 신도시가 경기도에서 추진되는 만큼 GH의 보다 적극적인 지분참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현재의 국가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지방공기업의 부채한도가 제외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하여 GH의 역할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광명시흥지구 원주민의 막대한 재산 손실과 정신적 피해가 심각함을 언급하며 “광명시흥지구 주민의 생계유지와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일정보다 최대한 앞당겨 보상이 진행되어 사업 일정에 지연이 없도록 GH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용성 의원은 “GH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 구제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LH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한다”고 말하며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