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노동상담 실시,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사건에 권리구제 지원
파주시가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설립한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해 426건의 무료노동상담을 진행했다. 2022년 309건이었던 상담건수가 1년 만에 117건이 늘어났다.
파주시는 2019년 9월 센터를 설립하고, 무료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사업을 4년째 진행하고 있다. 설립 후 2023년까지 총 1,363명의 노동자들이 무료노동상담을 받았다.
센터에 따르면 2023년 426건의 무료노동상담 중 전화상담은 340건, 방문상담은 53건의 순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40대~60대 이상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265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노동상담 사례에서는 임금 관련 문의가 218건으로 제일 많았고, 징계 해고가 59건으로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관련한 상담 및 문의도 소폭 늘었다.
이 밖에 피해받은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등 권리구제에 앞장섰다. 특히 일반 노무법인에서는 수임하지 않으려 하는 소액체불액 사건, 수행 난이도가 높아 승소 가능성이 낮은 사건, 현행 제도하에서는 인정이 어려우나 공익성 차원이 높은 사건 등을 위주로 29건의 사건을 진행한 바 있다.
센터는 앞으로도 권리구제 사업을 확대·운영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건을 직접 지원할 방침이다.
센터의 김도하 노무사는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센터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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