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체크포인트 찰리, 프라하 카를교, 빈 쇤브룬 궁전 등 관광지 방문
경기도의회 사무처(김종석 사무처장)가 지난해 8월 6박8일 일정으로 독일·오스트리아·체코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가운데, 대부분의 일정을 관광 목적의 외유성 일정으로 채웠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의원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s://btis.mpm.go.kr/) 에 등재된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2023년 「의회사무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공유하며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공무국외출장이 의회 사무처의 업무 내용과는 무관한 외유성 일정으로 채워져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결과보고를 확인한 결과 공무연수 관점의 방문은 브레멘 호헤 주택협동조합, 드레스덴 관광센터, 오스트리아 빈 시청, 베를린 행정타운 등 만 있고, 그 외 일정은 독일 베를린 체크포인트 찰리, 나치본부, 카이저 빌헬름 기념교회, 오스트리아 빈 쉰브룬 궁전, 스테판 성당, 체코 프라하 바츨라프 광장, 카를교 등 주요 관광지들로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체코 프라하의 경우 공무 연수로 볼 수 있는 일정이 없어 관광 목적의 방문이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해외 선진 우수사례 연구 등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라는 연수 목적과는 달리 지방의회 관련 공무 수행은 없던 것으로 보여져 지방의회 기능과는 무관한 공무국외연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러한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공무국외연수에 대해 “연수 내용과 출장자 명단을 보면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사무처의 역할과 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공무국외연수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심사 및 결재를 통과했는지 조사해 볼 필요를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혈세로 이런 외유성 출장이 이뤄진다면 관련 비용 환수 등을 포함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이 출장에 경기도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을 지도·감독해야 할 경기도의회 김종석 사무처장도 함께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종석 사무처장 주도로 이러한 외유성 출장이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사무처 직원들이 외유성 출장을 기획하고 진행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를 감독하고 지도해야 할 사무처장이 이러한 외유성 출장에 동행하고, 심지어는 현장에서 외유성 일정이 추가되는 일에 사무처장의 의지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사무처장을 믿고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업무를 신뢰해야 하는지 모르겠다.”이라며 사무처장의 사무처 지휘·감독 자질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향후 계획으로 “해당 해외출장의 경비 지출, 각종 관광시설 입장료 등 외유성 경비 지출 내용을 철저히 분석해서 도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하게 도민들에게 공개하겠다.”라며 이번 논란 관련해서 도민들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