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대표 고영인) 소속 의원들은 21일 양평군 강하면에서 이포교까지 24Km구간에서 4대강 사업현장답사에 나선 자리에서 4대강 사업 즉각 중단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아래 친수구역특별법)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고영인 대표의원은 이날 양평군 강하면 한강생태학습장에서 출발에 앞서 4대강사업 관련발표문을 통해 “1년을 돌아보면 우리의 의정생활은 4대강 사업 반대와 함께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22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강을 준설하고 보를 만들어 토건자본의 위용을 뽐내려는 정부 정책에 맞서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중단하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고 대표의원은 “잘못된 정책은 잘못을 인지했을 때 바로 중단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며 “더 이상 고집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들어야 할 것이이며,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이명박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고 대표의원은 “수자원 공사는 남한강 부근의 공사를 위해 8조원을 투입했다”면서 “이자금 회수를 위해 또 다시 친수구역특별법을 제정하여 강변에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친구구역특별법’ 폐기를 요구했다.
특히 고 대표의원은 친수구역특별법에 대해 “지자체의 고유 권한인 도시계획 수립권을 침해하고 지자체 몫이어야 할 개발이익을 정부가 가져가며 기반시설을 지자체의 예산으로 건설토록 하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틀간 쉐브빌연수원에서 워크숍를 통하여 4대강사업과 지천장비사업의 문제점은 물론 의정현안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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