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폭력·따돌림없는 학교만들기” 추진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최근 학교폭력의 저연령화·집단화 및 따돌림을 비롯해 아동대상 성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안전보호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친한다.
정부는 4대 중점 추진과제로 △학생안전보호 인프라 선진화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학생·학부모 지원확대 △민·관협력 체제 강화를 선정해 적극 시행키로 햇다.
◇ 학생 안전보호 인프라 선진화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에 대비하고 주말, 등교전·후, 방학기간 등 취약시간대 학생안전보호 강화를 위해 학교별 경비인력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배치 추진해 최소 2교대 근무시스템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자원봉사자 형태인 배움터지킴이를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경비인력의 직무수행 능력 및 책무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안전강화학교에는 2012년 상반기까지 민간경비 또는 배움터지킴이를 2명 이상 배치하고, 청원경찰 시범학교 10개교를 선정·운영해 운영 모델 및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학교폭력 전담 경찰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인구 기준 2급지(인구 15만~25만)와 3급지(15만 미만)의 지역에도 경찰관서 기능 간 인력 조정 등을 통해 전국 1경찰서 1학교 폭력전담경찰관을 지정해 예방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뿐 아니다. 파출소·지구대 등 지역경찰에서도 어린이 놀이터·공원 및 학교 인근 취약 통학로·우범지역 등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학교밖의 폭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외부인 학교 방문증 발급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전국 230개 시·군·구의 초등학교 CCTV를 행안부의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는 등 외부인의 학교 출입통제도 강화된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30개 시·군·구에 구축하며, 국비가 50%지원된다.
◇ 학교폭력 예방 교육 내실화
앞으로 모든 학교는 따돌림·강요에 의한 심부름, 사이버폭력 등 정서적 폭력 예방을 위해 학기당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펴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교육과 폭력이 없는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상호 존중과 배려, 자율과 책임 등 학생자치활동을 선도하는 ‘학교문화 선도학교’를 현행 150개교에서 올 하반기에는 309개교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게 된다.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처리 능력 제고를 위한 학교관리자, 교사 대상 직무연수도 강화하고, 학교현장에서 학생생활 지도 업무를 기피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학생생활지도 담당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해외연수 등을 확대한다.
◇ 학생·학부모 지원 확대
학생·학부모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온종일 돌봄 교육서비스가 2011년 6,500교에서 2012년에는 7,000교로 확대된다.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초등학생 등하교 안심알리미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U-안심서비스와 연계해 위치정보, SOS 구조요청 등 보다 진일보한 안전서비스 기능이 추가로 제공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학생에게 정보서비스 예산 지원이 확대된다.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 ‘상담-치료-교육’도 강화된다. 단위학교·교육지원청·시도교육청의 Wee 프로젝트 3단계 안전망시스템구축과 여성가족부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와 연계해 가출청소년 등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아울러 지난 5월 19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개정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과반수가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게 됨에 따라, 학부모위원 5만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전문성 강화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학부모위원들은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은 물론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 등에 적극 활동할 수 있게 된다.
◇ 민관 협력체제 강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학생안전보호, 상담지원, 교육프로그램 등 유관부처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지역여건을 반영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역별 공동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성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학생 상담, 교사·학부모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청소년희망재단,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등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대책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인력증원, CCTV 확대 등 법적, 제도적인 방안 외에 사회적 운동전개와 교육정책과 연계된 본질적인 해결방안을 추가·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앞으로, 총리실과 교과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폭력·따돌림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범사회적 운동 전개, 학생인성 교육 강화, 청소년범죄 교정체계 등 과제를 추가 발굴, 대책을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선플달기 운동 등 사이버폭력 예방대책, 학생 등 수요자 입장에서의 상담기능 강화, 종교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체제 구축, 멘토링 네트워크 활용 등 실효성 있는 대책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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