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구속으로 무상급식을 비롯한 복지논의가 실종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우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입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평화로운 삶과 행복을 위한 바탕이다”면서 위와 같이 밝혔다.
최근 호주를 공식방문하고 돌아온 김 교육감은 “누구에게나 친절한 호주인들의 평화로운 삶, 그리고 학교에서 만나는 그 곳 아이들의 환한 표정을 보면서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생각다”면서 이렇게 진단했다.
“풍부한 자원과 높은 1인당 국민소득, 선진 노동환경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 핵심은 잘 정착된 복지제도와 인권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교육복지만 보아도, 호주는 의무교육 10년 기간 동안 거의 완벽한 무상교육을 실현합니다.”
김 교육감은 또한 호주의 교육복지에 대해 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상당한 액수의 육아보조금이 격주로 지급돼 보육과 교육의 부담을 덜어주고, 모든 학생들에게 새학기가 되면 학습에 필요한 것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교육보조금까지 지급된다고 소개한 뒤, 이렇게 덧붙였다.
“세계 최고의 공교육 사부담비, 사교육비,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휘는 우리 상황과 비교하면 참으로 천양지차입니다. 결국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복지제도와 인권 문화의 발달정도에 따라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하되, 과도한 양극화가 불러올 삶의 질의 편차와 사회적 갈등을 잘 발달된 보편적 복지제도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김 교육감은 “우리 사회와 경제는 이미 양적 성장 단계를 지나고 있다”면서 “새로운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정치민주화를 넘어 교육과 사회, 그리고 경제의 민주화가 필요하고, 그 요체는 공존과 공생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해 6.2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돈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중인 검찰은 곽노현 교육감을 이번 주 중에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곤 교육감이 트위터에 올린 글 전문은 아래와 같다.
안녕하십니까? 늦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늘 그렇듯 마지막 격정의 진통을 겪고 난 후에야 새로운 계절을 맞습니다. 새로운 시대 또한 다를 바 없겠지요.
추석 명절은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지난 주에 호주를 공식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한 호주인들의 평화로운 삶, 그리고 학교에서 만나는 그 곳 아이들의 환한 표정을 보면서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생각했습니다. 풍부한 자원과 높은 1인당 국민소득, 선진 노동환경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 핵심은 잘 정착된 복지제도와 인권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교육복지만 보아도, 호주는 의무교육 10년 기간 동안 거의 완벽한 무상교육을 실현합니다. 또한 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상당한 액수의 육아보조금이 격주로 지급되어 보육과 교육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새학기가 되면 학습에 필요한 것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교육보조금까지 지급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단순히 국가적 부의 규모 때문일까요? 세계 최고의 공교육 사부담비, 사교육비,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휘는 우리 상황과 비교하면 참으로 천양지차입니다.
결국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복지제도와 인권 문화의 발달정도에 따라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하되, 과도한 양극화가 불러올 삶의 질의 편차와 사회적 갈등을 잘 발달된 보편적 복지제도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복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 공평한 조세정책 등을 통해 무상복지를 비롯한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와 경제는 이미 양적 성장 단계를 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정치민주화를 넘어 교육과 사회, 그리고 경제의 민주화가 필요하고, 그 요체는 공존과 공생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도 이를 위한 발걸음입니다.
초등학생 전체와 만 5세아 무상급식의 단계를 넘어 내년부터는 중학생에게도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중학교 학교운영비를 면제했고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무상급식 대상 확대, 체험학습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궁극적으로는 고교 무상교육까지도 추구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감의 구속으로 무상급식을 비롯한 복지논의가 실종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우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입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평화로운 삶과 행복을 위한 바탕입니다.
교육가족 여러분께서도 모두를 위한 복지와 인권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마음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늦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가을 맞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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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는 것은 그 죄가 작지만,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크다.”
(未可以言而言者 其罪小, 可以言而不言者 其罪大.) - 정조(正祖), <<홍재전서(弘齋全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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