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자영업자의 42%는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것과 관련 무분별한 자영업 진입을 막고 준비된 창업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경기개발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 김군수 부장은 12일 발표된 ‘경기도 자영업의 실상과 정책과제’(이슈&진단 21호)를 통해, 낮은 소득과 과당경쟁 등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회생방안을 제시했다.
2010년 현재 기준으로 경기도 자영업자는 약 142만 명으로 전국 자영업자의 20.7%에 달한다. 경기도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다.
자영업자가 처한 현실은 임금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더욱 열악하다. 경기도 자영업자 월평균 순이익은 192만원으로 전국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284만원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경기도 자영업자 37.3%는 5년 안에 현 사업을 정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자영업자의 일자리 만족도가 정규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낮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기도내 주요 대도시를 기점으로 규모가 작은 소매·음식·숙박업 등은 과당경쟁으로 포화상태다. 실제 2009년 개업일을 시작으로 3년 이내 폐업한 경기도 자영업자는 전체의 10.4%인 18만 6천여 명으로 전국평균 9.7%보다 높았다.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은 각각 6.3%, 6.7%에 불과하다. 보험의 가입조건이 자영업자들에게 까다롭고 혜택은 적기 때문이다.
특히, 높은 카드 수수료와 도매상이 강요하는 무자료거래는 자영업자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한다.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대형할인마트의 2배다. 또한 자영업자 중 소매상인은 도매상이 무자료 현금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부가가치세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김군수 부장은 “‘돈 빌려주기 식’의 손쉬운 창업지원보다 경영컨설팅, 가업승계 등 체계적으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원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교육훈련과 취업알선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장은 사회서비스·문화산업을 육성해 소매·음식·숙박업 등의 구조조정 인력을 흡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동시에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해 자영업 비중을 낮출 것을 주문했다.
정년연장과 생산성 임금제 도입은 퇴직자를 줄여 자영업 전환 수요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 김 부장의 생각이다.
특히 김 부장은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고, 간이과세제도 폐지와 매입세액 추가공제제도를 통해 무자료거래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 확대로 자영업자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은 “경기도는 도와 중소기업청으로 이원화된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창업교육 및 훈련, 경영컨설팅, 사후관리 등을 망라하는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취업과 창업 지원시스템 통합 운영으로 고용 성과를 극대화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자영업 인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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