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엉터리 투·융자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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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엉터리 투·융자심사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6.03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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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확장 변동없는데 사업비 2배 껑충
설계도중 적정성 심사·예산 추경편성

광주시가 문형~고산간 도로확장포장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융자심사를 졸속으로 받는가 하면 당초 사업비가 2배가량 늘어나 엉터리 투·융자심사란 비난과 함께 특정업체를 위한 도로건설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문형~고산간 도로확장포장사업은 총연장 3.6㎞, 폭 8~15m 규모로 지난 2001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승인을 받아 지난 2003년 착공, 2006년 10월 준공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80%에 이르고 있다.

또 당시 사업비는 71억원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사업규모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3년들어 130억원으로 2배 가량 껑충 뛰었다. 이에 대해 시는 “당초 사업기간은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이지만 토지보상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뛰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이 사업의 준공일이 오는 10월이고, 사업규모가 변동이 없다는 점을 들어 사업비가 2배가량 뛴 것은 시가 사업을 무리하게 서둘자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보상비가 올라갔고, 시가 이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하면서 생겨난 문제”라며 시 행정을 크게 불신하고 있다. 투·융자심사가 사업의 적정성·사업비 산출 및 조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작업인 만큼 이 같은 문제점을 걸러내지 못한 점도 적지 않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심사시기도 적정치 않았다. 투·융자심사는 사업 실시 직전년도 기본설계 이후 실시설계 이전에 실시해야 함에도 지난 2001년 11월 실시설계 작업 중에 투·융자심사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뿐 아니다. 시는 문제의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해 집행해야 함에도 뒤늦게 추경(3차)에 편성,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사 완료일자가 늦어진 점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투·융자심사를 사업실시 전년도에 이행치 않은 점과 함께 시가 문제의 사업을 몹시 서둘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가 문제의 도로와 접속되는 S시설의 진입로를 만들어 주고, 이 시설의 개장에 맞춰주기 위해 심사를 졸속으로 치루는 등 서둘러 문형~고산간 도로확장포장사업을 추진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문형~고산간 도로건설사업은 S시설과 상관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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