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삼성 관련 행정정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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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삼성 관련 행정정보 차단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9.25 14: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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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목록에 포함된 자료조차 비공개... 유착 의혹 눈덩이

[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수원시가 법으로 공개하도록 규정된 삼성 등 관내 기업체 토지정보에 대해 비공개 하는가 하면 임의로 비슷한 자료로 바꿔 공개해 갖은 의혹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시의 행태는 잘 못된 시행정이 들통 날 것을 우려,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데일리경인>은 관내 소재한 (주)금강 및 (주)삼성에 대에 토지특성조사표(1990~2007년)를 지난 8월 30일, 9월 20일 각각 신청했다.

토지특성조사표는 장안구·영통구의 경우 ‘행정정보공개목’록에도 들어 있는 정보로, 개별토지의 도로와의 접면 상태 등 30여가지 토지특성이 조사 기록된 문서다.

그러나 시는 웬일인지 삼성의 93년 토지특성조사표를 제외하고 모두 다른 자료로 바꿔 공개했다. 더욱이 시는 삼성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1차 정보공개요청시 임의로 요청한 정보량을 줄여 공개하기도 했다.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모두 위법한 행정행위다.

또 (주)금강에 대해서도 93년도 토지특성조사표는 공개한 반면 다른 해의 토지특성조사표는 유사자료로 대체, 사실상 모두 비공개했다.

하지만 <데일리경인>이 요청한 토지특성조사표에는 30여가지 토지정보가 기록돼 있는 반면 시가 공개한 자료는 겨우 9가지 정보가 들어 있을 뿐이다. 질과 양 모든 면에서 서로 대체할 수 없는 정보인데도 수원시가 법을 어겨가면서 대체한 것.

이 때문에 주변에서는 "시가 삼성부지의 지가 산정상의 문제점을 감추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시각은 법으로 공개여부가 확정된 정보를 숨기고 있다는데 뿌리를 두고 있다. 

실제로 삼성부지의 경우 일단지에 속해 모든 토지의 가격이 동일해야 함에도 현재 필지별 지가가 서로 다른 점 등은 이 같은 주장을 강하게 뒷받침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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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5 19:34:16
왠일인지 -> 웬일인지 이렇게 써야 맞죠. '왠'은 '왠지'에만 쓸 수 있어요
임으로 -> 임의로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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